[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윤석열 대통령 "미분양 공공 매입 검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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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미분양 공공 매입 검토"...'부동산發 연쇄 도산 공포' 대응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미분양 주택 정부 매입 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과거 이명박 정부와 같이 수조원 규모의 대규모 세금 투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발 경제위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논리지만, '국민 혈세'로 부동산 가격 방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토교통부-환경부의 '2023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미분양 주택 물량은 지난해 1월(2만 1727가구)부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 6월(2만 7910가구)까지 2만 가구 수준을 유지했지만, 이후 급증해 11월 말 기준 5만 8027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여기에 올해 초 신규 물량 등이 풀리면서 미분양 주택 규모가 상반기 10만 가구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분양 주택 급증은 집값 추가 하락 효과가 있지만, 중소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심화시켜 연쇄 도산과 부동산 대출 부실화에 따른 금융권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악성 물량'으로 취급받는 준공 후 미분양이 많고, 입주율도 부진해 건설사 줄부도설이 나돌고 있다.

 

[단독] 양향자 "CES 발표 韓 국가혁신순위 '26위 충격'...세율 낮춰야 반도체 산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무소속)이 'CES 2023'에서 발표된 우리나라의 국가혁신 순위가 26위라고 밝히며 "기업에 대한 세율을 낮춰야 반도체 산업도 살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양 의원은 8일(현지시간 7일 저녁) 오후 아주경제와의 국제통화에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기술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에서 발표된 CTA의 국가혁신 순위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가 1~2위는 할 줄 알았는데 26위는 충격적인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CES 행사 주관사인 CTA의 게리 샤피로 회장 겸 CEO는 개막일 무대에서 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 정책과 실행에 대한 국가별 순위를 매긴 '국제 혁신 평가표(International Innovation Scorecard)'를 발표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 24개국가와 유럽연합(EU)이 ‘혁신 챔피언’ 국가로 선정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26위에 머문 것이다.

양 의원은 당초 예상치보다 우리나라의 혁신 순위가 낮게 평가된 이유로 △높은 세율 △사이버안보 △보수적인 국가 분위기 △젊은 인재 부족을 꼽았다. 양 의원은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열린 CES 2023을 직접 찾아 글로벌 기술을 확인하고 이날 귀국 비행기편에 올랐다.
 

中정부 입국 빗장 푸는데 세계는 중국인 검역 강화

중국 정부가 입국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반면 방역 규제를 완화했던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유럽은 유럽연합(EU) 차원의 권고로 검역 강화 조치를 속속 도입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8일부로 해외에서 자국으로 들어오는 내·외국인 입국자 격리를 전면 해제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고자 입국자에 대한 강제적 시설격리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해왔다. 

입국자 격리 해제 방침에 따라 중국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입국 후 공항에서 실시하는 건강 신고와 일반적 검역 절차 시 이상이 없으면 격리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방문·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출발 48시간 전 신속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입국할 수 있다. 

출발지 소재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받던 건강 코드도 필요없고, 입국자 대상 공항 PCR 검사도 없어졌다. 
 

쿠팡 협력사 60대 직원, 첫 출근 2시간 근무 중 사망…경찰 "평소 뇌 관련 지병 치료"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60대 야간 근무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쿠팡 근무자들의 인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3분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이날 오전 1시 30분에 첫 근무를 시작해 오전 4시까지 2시간30분가량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휴식을 취했다.

협력사 관리자가 A씨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조퇴를 권유해 조퇴 후 휴식 중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졌으며, 의식이 없는 상태로 동료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뇌쪽에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주변인의 진술이 있었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민연금 5.1% 더 받는다...기초연금도 32만 3180원으로↑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인상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 기초급여액도 각각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수령액이 이달부터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명이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된다. 배우자 수급자(221만명)의 경우 연 26만 630원에서 28만3380원으로, 자녀·부모(25만명)는 연 17만9710원에서 18만8870원으로 오른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해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오는 25일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