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규제 혁신에 역점···바이오 세계시장 진출 가속화"

디지털 안전시스템 구축,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 강화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안전혁신’과 ‘규제혁신’을 역점에 두고, 미래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9일 ‘안전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규제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를 핵심 목표로 8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식약처는 올해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는 원년으로 일 잘하는 정부, 국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안전혁신과 규제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 안심을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미래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가속화 한다. 

우선 디지털 기반의 자동화‧실시간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혁신한다.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 가동을 통해 사람이 하던 서류검사를 디지털 자동심사로 전환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또 식품의 전주기 정보를 탑재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QR코드와 연계해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식의약 안전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대국민 플랫폼 '안심 책(Check)방(가칭)'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마약류 안전망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참여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을 기존 52일에서 40일로 단축해 신종마약류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대마 재배 관리 강화로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중독재활센터는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고, 대상·약물별 맞춤 재활프로그램과 한국형 사회재활 모델도 개발한다.

식약처는 올해 업무계획으로 사람 중심의 통합위해성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다양한 경로로 노출되는 유해물질을 제품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총량 관리하기 위한 ‘제1차 위해성 평가 기본계획’을 2027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뜻한 식의약 안전 구현도 추진한다.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확충하고, 질환･장애유형별 식단관리 지침을 개발해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한다.

규제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첨단 바이오와 디지털 혁신분야 맞춤형 규제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한다. 식약처는 디지털 기술에 특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선제적 기준 제공으로 시장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기술개발을 제품화로 이어주는 가교로 혁신제품 출시에도 속도를 낸다. 기술·규제 정합성 검토대상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하는 등 신속한 맞춤심사로 제품화 촉진과 함께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규제과학대학원(8개 분야)에서 석·박사급 전문인재를 2023~2027년 600명까지 양성하고 같은 기간 내 2만4120명에 달하는 산업현장의 규제업무 전문가도 키운다. 

수요자 중심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2.0을 추진하는 가운데, 작년 8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완수를 위한 노력은 올해도 이어진다. 관련 추진 성과는 오는 2월과 6월에 국민에게 보고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기준 50개 과제가 완료되거나 제도화에 착수했다고 식약처는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국제규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활동을 주도하고 비교우위 품목 전략적 수출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지고, 인공지능･디지털 등 혁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위해요인에 대비한 안전혁신과 함께 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이끄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안심이 식약처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도록 해 국민일상은 든든하게, 식의약산업은 단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