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 尹정부, '3대 개혁' 강드라이브…"목표는 오로지 민생·경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서 1순위 꼽은 '노동개혁' 재차 강조

나경원 부위원장 불참…'대출 탕감' 등 저출산 대책안에 선긋기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면서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 길은 없다"며 집권 2년 차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 타협하기는 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혁의 목표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개혁은 필수"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해주고, 국민과 국회에 개혁 취지와 진행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주기 바란다"며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국민과 함께 추진할 때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정부 "8월까지 모든 노동 개혁 입법 제출"
 
윤 대통령의 3대 개혁 추진 의지는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합동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드러났다.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업무보고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을 포함해 민간 전문가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면서 국민연금은 과학적인 분석과 대국민 소통 강화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의 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은 재정 누수 방지 등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면서 필수의료 확충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8월까지 모든 노동 개혁 입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월에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노조 불법행위 근절,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노사 관계 선진화, 취약 노동자 보호 등 추가 개혁 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에 대해 "사업주, 자본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 보면 노동이라는 것은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 줘야 된다"면서 노동 유연성을 거듭 강조했다.

◆尹 "국민 세금 효과적으로 써야"···나경원 "돈 없이 저출산 극복 어려워"
 
주목할 점은 이날 업무보고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불참했다는 것이다. 최근 대통령실과 불편한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초에 참석을 요청했는데 본인이 불참을 통보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복지 등에 대한 국가 역할을 언급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며 "정치나 선거, 진영 등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정말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데에서 국민 세금을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최근 나 부위원장의 저출산 대책을 우회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면서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지원금을 대출해주고 출산 시 탕감해주는 헝가리식 '대출 탕감' 대책을 언급했다.
 
이후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지만 나 부위원장은 언론 등을 통해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나 부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격앙된 기류다. 내부에선 해촉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