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尹 '3대 개혁' 성공 의문...'기업 중심' 신자유주의 시대착오적 생각"

MBC 라디오 출연...국민의힘 '보수화'에는 "희망이 없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해 6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내 의원모임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의 '보수 색채' 강화에는 "희망이 없다"고 일침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쉽게 이뤄질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3대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국회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현재 야당이 국회 다수를 장악하고 있고 야당과의 협치관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사회나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전반적인 것을 종합 검토해서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이 막연하게 개혁의 명분만 내세우고 있는데 그래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지향하는 '노동개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무엇을 개혁하려고 하는가가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다"며 "노동조합(노조)을 완전히 무슨 이상한 단체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조가 있어서 그나마 근로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며 "노조를 잘못된 조직처럼 폄하를 할 것 같으면 다른 해결책이 있느냐.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연금개혁' 과 관련, "연금이라는 것은 (국민) 노후 생활안정이 가장 기본적인 목표인데, 지금 현재 연금개혁은 '재정안정'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지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가지고 노후생계가 보장이 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국민의힘의 '보수색채'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사람들이 자꾸 무슨 보수 보수 한다는 것은 다시 옛날로 회귀하자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가서는 내가 보기에는 희망이 없다"고 일침했다.
 
그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며 "금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국민 숫자가 늘어날 것인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이 내년 선거를 승리로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신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무슨 기업만 잘 키우면 모든 게 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성공한 예가 하나도 없다"면서 "2008년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의 모순이 다 드러났는데 이제 와서 또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질타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시장 중심 경제철학'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7일 경제부처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국가는 소멸해도 시장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기업과 시장 중심의 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전날 복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복지를 돈을 쓰는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시장화해 어떻게 잘 관리할지 생각해야 한다"며 "복지 역시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