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송철호 전 울산시장 불구속 기소

송철호 전 울산시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캠프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5부(노선균 부장검사)는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송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이었던 B씨,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C씨, 사업가 D씨 등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시장과 B씨는 당선 직전인 2018년 6월 선거 관련 사무실에서 지역 사업가 D씨에게 총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B씨는 이와 별도로 송 전 시장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거나 민원 해결 부탁을 받고 D씨에게 총 3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D씨가 뇌물을 주면서 자신이 소유 중인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D씨는 송 전 시장 재임 당시 출범했던 시민고충처리기구인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C씨에게도 비슷한 청탁을 하면서 2011년 1월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D씨의 편의에 맞춰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울산시 담당 부서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송 전 시장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 기획'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측은 "관할 문제로 울산에 이송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