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50조 더 걷혔지만…재정적자 98조, 국가채무 1045조

"연말까지 계획범위 내에서 관리할 것"

[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1~11월 세수가 50조원 더 걷혔지만 지출이 크게 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했다. 국가채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를 웃도는 1045조원까지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월간 재정동향 1월호(2022년 11월 말 기준)'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571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수입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2.0%포인트 증가한 93.8%다.

이중 국세수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세를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50조2000억원 증가해 37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가 15조원 늘었고,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가 32조6000억원 증가했다.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도 7조8000억원 더 걷혔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622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7%포인트 증가했다.

지방교부세·교부금과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예산 지출이 33조원 증가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34조3000억원 늘었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적자 규모는 21조원 확대됐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2022년 예산 계획범위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차 추경 편성 당시 정부가 계획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0조8000억원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대비 7조3000억원 늘어난 1045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차 추경 전망인 1037조7000억원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국고채 상환(12월) 등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당초 계획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