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첫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국민께 더 투명하게"

2만6638건 접수해 2만4788건(93.1%) 답변 완료...17건은 정책화 추진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운용체제 개편 등 관련 브리핑을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창구 '국민제안' 운용 경과를 기록한 '국민제안 보고서(제1호)'를 12일 발간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접수‧처리 등 통계정보, 빅데이터 분석, 정책화 진행 경과 등을 국민께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3일 국민제안이 시행되고 9월 말까지 총 2만5099건의 민원‧제안, 청원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민원‧제안(66%)'이 '청원(32%)'보다 많았고, 신청인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약 56%를 차지해 국민제안에 대한 중‧장년층의 높은 관심도가 확인됐다.
 
분야별로는 행정‧안전(11%), 경찰(7%), 재정(6%), 문화(6%), 산업‧통상(6%)의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신청 사례로는 코로나 지원금 지급 요청, 경찰 수사 촉구, 전동킥보드 단속 강화,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등이 있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키워드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부동산 #임차인 #보증금 #공매도 #장애인 등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로나 손실보상금 및 피해자 지원, 부동산 시장 및 임대차 문제, 주식 시장 안정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청된 국민제안은 일차적으로 소관기관에 배분돼, 총 2만6638건(여러 기관 소관 사항은 중복 계산)이 접수됐다. 소관기관은 제안내용을 검토한 후 지난해 11월 말 기준 총 2만4788건(93.1%)의 답변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배분‧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화가 필요한 검토대상 과제를 약 360건 발굴했다. 소관기관에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점검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검토대상 과제에 포함했다.
 
이어, 소관부처 협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15일 개최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이 중 17건을 최종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키로 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첫 번째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열린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누리집 내 민원‧정책사례 게재,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등 국민참여토론 개최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