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악화하는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생경제 3대 해법’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 3대 해법으로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경제 라인 포함 내각 대폭 쇄신△국회, 정부, 기업, 노동계가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한다”며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금리인하를 통한 이자 감면 프로그램 △고정비 상환 감면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항구화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현재 경제당국은 상황인식과 위기 대처 능력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다.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한다”며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며 내각의 대폭 쇄신을 촉구했다.
또한 이 대표는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와 관련 “2023년을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의 시작점으로 삼고,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기초연금부터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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