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년 기자회견] Q&A "'사법리스크' 아닌 '검찰리스크'라 불러달라'...檢 매우 부당"

회견 후 질의응답 "김건희 특검, 검찰리스크와 결부할 사안 아냐"

"김용·정진상 구속, 사법부 판단도 결국 검찰 자료 기반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자신을 둘러싼 사법적 의혹을 두고 "사법리스크가 아닌 검찰리스크"라며 "검찰의 요구는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에 응한 소회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이 대표는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다"며 "잘못한 게 없어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런 요구는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내려놓을 의향이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경찰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면 당연히 수용해야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어떻게 판단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검찰은 그 자체가 권력이 돼서 균형과 합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치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해달라"고 답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 취재진 간 질의응답 전문. 

◆지난 12일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제1야당 대표가 12시간가량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 응하신 대표님의 소회가 궁금하다. 그리고 앞으로 '성남FC 의혹' 외에도 대장동이나 선거법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담은 없으신지, 향후 검찰이 소환하면 출석해 응하실 건지도 궁금하다.

세상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만큼 매우 다양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끝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법리스크 아니라 검찰리스크라고 질문해주길 부탁드린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검찰 소환 조사는) 매우 부당한 처사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함께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간단히 말씀하셨다. 선거구 비례제 개편에 대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를 고리로 여당과 협상에 나설 의향이 있으신지도 궁금하다.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국민적 관심도 높고 여야 정치 세력들간의 이해관계도 충돌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표의 등가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고, 특히 지역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를 고착화하는 원인 같기도 하다.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민의가 대변되는 선거제도 만드는 일은 윤 대통령도 관심 있는 사안으로 보여진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윤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제를 제시하신 것 같다. 

반드시 중대선거구만 도입하겠다는 건 아니실 거고 그 제도를 통해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뜻으로 이해했다. 저 역시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다만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방안인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권역별 비례제 같은 다른 방안도 많이 존재한다.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여야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심도있게 토의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

우리 당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당 입장도 내부 토론을 통해 국민 의견을 살펴 가며 만들어 가겠다. 다만 제 일감으로는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와 친하고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친한 제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이전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께서 하신 말씀이라 저도 한번 인용해봤다. 

◆최근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TF를 띄웠는데, 대표의 검찰리스크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당 지도부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공정 수사를 진행하라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김 여사 특검 TF와 관련해 대표께선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

두 사안을 연관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저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이미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지었는데도 억지로 만들어 낸 것이라 판단한다. (언론인) 여러분도 두 가지를 연관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사실상 공평하지 못한 판단이라 생각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관계없는 것을 연관 지으면 제가 좀 억울하지 않겠나. 

◆내년이 총선인데 공천 관련 룰은 확정됐는지, 공관위 구성 등 로드맵이 있는지 궁금하다.

아직은 공천에 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단계는 아닌 것같다. 다만 우리 당내에 이미 공천 시스템이 투명하게 갖춰져 있고 필요하면 일부 제도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능하고 실적 있는 우리 당내 인사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일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결국 판단은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게 될 것이다. 합리적 기준, 또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아직은 공천 얘기를 하기엔 한참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 

◆전세보증금 지원, 기본 시리즈 등을 약속하셨다. 공약은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정부를 설득해 동의를 얻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선 어떤 계획인지 궁금하다. 또 당 대표가 되신지 4개월이 지났는데, 지지율이 취임 전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지방 선거 때와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총선에서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구상을 하시는지 궁금하다.

지지율은 변동 폭이 크다. 지지율에 연연하면 아무래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또 정치는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는 것이고 국민들이 위임한 일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으로선 집권 여당의 폭주와 무도함, 반국민적 행태를 견제하는 일이 야당의 제1 역할이다.

두 번째로 대안세력으로서, 국정 일부를 맡는 정치 집단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내고 성과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성과로 내년에 우리는 총선에서 국민들의 판단 받게 될 거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국정은 정부여당의 책임 소관이라 저희 뜻대로 할 수는 없다. 그렇긴 하지만 국회 다수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 민주당이 예산심의과정에서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냈던 것처럼 앞으로도 야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부여당과 협치하겠다. 요한 경우에는 정부여당을 설득을 해서 저희가 목표하는 바를 조금이라도 이뤄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적을 만들어 가겠다.

◆민생 협조와 관련해 정부에 예산 추경을 요구할 생각이신지 궁금하다. 영수 회담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표께선 신년인사회 당시엔 형식 문제 삼아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 소환 이후 이렇게 말하는 건 정략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아까 저희가 민생 회복 프로젝트 관련 30조원을 제안드린다고 했는데 결국 국회 예산 편성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과 협의를 해나가겠다. 윤 대통령이 초청한 신년인사회는 이미 말한 것처럼 일정이 확정돼있었다. 또 저희가 불참을 한 게 형식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 다만 과정상의 부족함을 지적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표님 최측근이라 불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대장동 뇌물 비리 의혹으로 구속됐다. 구속은 검찰이 아닌 법원, 즉 사법부의 판단이다. 측근이 구속까지 됐는데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실 생각이 없는지 궁금하다.

사법부의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갖고 하는 것이다. 저는 검찰이 녹취록이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놔두고 그에 상치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선거 때도, 지방 선거 때도 대표님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내려놓는 데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검찰이 성남FC 구속영장을 검토 중이라는데 대표님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다.  

가정적 질문이라 답을 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정당하고 적법한 권한 행사는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건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한 사례는 없다. 이전 검찰은 그야말로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부당한 권력을 도와주면서도 최소한의 기준, 합리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균형 합리성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는 점들을 (언론인) 여러분이 고려해주길 부탁한다.

◆이재명 개인의 정치사와 당 대표인 지금은 궤가 다를 것 같다. '이재명다움'을 잃었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제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그런 지적을 받았다. "왜 그렇게 오버하느냐". 아무도 봐주지 않으니까, 외면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과와 의지를 드러내려 색다른 표현, 모양, 모습들을 취했던 거 같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 드렸다. 벼룩이 눈에 띄려면 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벼룩이 강아지가 되고 강아지가 돼지가 되고, 돼지가 송아지, 소가 되면 똑같은 행동 할 수는 없을 거다. 유행하는 말로 송아지가 벼룩처럼 뛰면 다리 부러진다는 말이 있다. 그걸 '광우'라고 한다. 상황과 위치, 역할에 따라 행동과 책임이 다를 수밖에 없다. 

"사이다가 아니다", "사이다 맛 다 빠졌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일국의 최대 다수당의 대표로서 책임감과 무게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기가 좀 어렵다. 표현도 개인일 때 할 수 있는 것과 많이 다른 것 같다. 제가 가진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꿈이나 의지를 실천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쉬움은 마음 속에 가진 많은 생각들,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당 안에서 제 개인적인 의지나 욕구를 그대로 드러낼 수는 없는 것이다. 책임감 때문에 많이 진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많이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언제나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니 말이다.

◆대표께선 안보 관련 윤 대통령의 '말폭탄'을 지적하신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도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이런 점들이 많이 아쉽다. 저도 사실은 얼마든지 말 할 수 있지만 책임감과 역할의 무게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 간 또는 전 세계적인 합의 사항이고 우리가 핵무장 하기 위해서는 NPT를 탈퇴해야 한다. 또 미국이 확장억제전략으로 한반도의 핵 지원을 실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자적인 핵무장을 미국과 협의해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 만약 우리가 공식적으로 핵무장하면 북한에 핵무장을 포기하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나. 그럼 한반도가 핵무장하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나. (자체 핵무장은) 첫째로는 그래서도 안 되고, 둘째는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고, 세 번째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는 일이다. (윤 대통령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검찰권이 남용되고 대표님을 겨냥하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현재 검찰 시스템은 작년 민주당의 주도로 이뤄진 검수완박, 검찰 개혁이 이뤄진 후에 구축됐다. 당 일각에선 검사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만, 그런 것보다 현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찰 시스템 개혁이 필요다하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다.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춰도 운영 책임자에 따라 그 시스템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시스템이 부실해도 운영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면 더 나은 결과 만들어낼 것이다. 결국 사람 문제라는 생각한다. 시스템이 자의적 운영인 조직 운영을 막는 효과 있기 때문에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 생각한다.

검찰 권한 남용 문제는 국민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이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 특정 보도를 했다고 기자를 구속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사례는 없지 않나. 그리고 지나치게 균형에 맞지 않는 검찰권 행사도 심각한 문제다.

신상 공개에 관해서도 한 마디 하겠다. 공직자들이 하는 업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대행하는 일이다. 그래서 실제로 누가 대행한 건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때문에 정책 실명제도 하고 행정 공무원들은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기도 한다. 조직도 공개도 하지 않나. 판사들도 판결문에 이름을 공개한다.

그런데 왜 검사만 자기들이 한 일을 공개하면 안되는 것인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인지, 다 공개된 사실을 공개했다고 '조리돌림'이라고 표현하며 반발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게 왜 조리돌림인가. 자신이 한 걸 드러내는 게 조리돌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행위의 부정함과 부당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제대로, 정당하게 한 일이라면 자랑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고마워해야 한다. 나라면 그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