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핵 보유' 발언에 "확장억제 강화가 포인트"

'코리아 리스크' 자극 우려에는 "강력한 의지가 북한 도발 억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 보유' 발언에 대해 "북핵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며 "한미 간 확장 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윤 대통령이 외교·국방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 추가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 구축'을 강조하면서 "더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 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핵 위협이 심각해진다는 전제가 있었다"면서 "현실적 수단으로서 한미 안보동맹 속에서 확장억제의 실효적 강화가 중요하다는 게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 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핵 자산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실행하는 그런 실질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며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사실상 옹호했다는 지적에도 "일본의 일련의 조치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역내 불안이 가중되고, 평화가 깨지는 상황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일 안보협력 틀 안에서 각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들이 진행될 것"이라며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는 가운데 협력과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윤 대통령은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를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이라는 것을 국방 계획에 집어넣기로 했다"면서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평화헌법을 채택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하지만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최근 '전쟁 대비', '압도적 대응' 등 일련의 발언들이 한반도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이른바 '코리아 리스크'를 자극한다는 지적에 "압도적 대응이 코리아 리스크를 강화한다는 주장에 전혀 동의 안 한다"며 "대통령이 영토 수호와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과 전력을 동원해 북한 도발을 막겠다는 게 어떻게 코리아 리스크가 되는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이러한 강력한 의지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안정감 있게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