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조의 경제시선] 생산인구 감소 문제?…, 편견의 벽을 넘어서라

 

[전병조 前KB증권 대표이사]

올해는 1%대 저성장이 예고되어 있다. 고물가·고금리 속에서 수출 둔화, 투자 위축 등으로 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살림살이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질 조짐이다.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 복합 위기 와중에도 고용시장은 비교적 강한 모습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에 이어 금년에도 고용시장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다. 2022년 중 89만명 수준의 취업자 증가가 있었으며 2023년에도 10만명 수준의 취업자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취업자 증가를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는 자못 흥미롭다. 2022년 1~9월 취업자 수 증가 89만명 중 약 85만명은 새로운 산업수요(고용률 변화)로 증가하였고, 12만명은 인구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화 등 인구 구성비 변화로 인해 취업자 수가 8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고용률에 따른 취업자 수가 85만명에 달한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고용 확대는 주로 전문 과학 및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업과 보건 복지 사회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디지털 전환,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 경제 여건 변화에 산업과 고용시장이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는 불가피한 변화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 디지털 혁신과 미래 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의 수요가 고용시장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한편 인구구조 변화는 지속적인 고용 축소 요인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2017년부터 1만명 수준으로 감소한 이후 매년 감소 폭이 증가하여 2022년 중에는 8만명까지 취업자 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률에 의한 변화(신산업의 기여분)가 충분히 크면 인구구조 변화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빠른 생산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그럴 가능성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30년 3381만명으로 연평균 36만명씩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성 향상, 신산업에 의한 고용률 증가 등 생산인구 감소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감소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결국 잠재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래지 않아 지금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 중 몇몇은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전략은 직관적으로 명확하다. 생산연령인구 중 일하는 인력을 늘리거나 새로운 인력을 보충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질적인 측면에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일하는 인력을 늘리는 것은 노동시장 참여가 저조한 특정 인력집단의 고용시장 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성과 고령자가 여기에 속한다. 새로운 인력을 보충하는 것은 외국인 취업을 확대하거나 이민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선진국 사례는 물론 국내 연구들이 거듭 확인하고 있다.
 
한국 여성 핵심노동인구 고용률은 64.1%로 OECD 38개국 중 31위에 불과하다. 특히 35~39세 고용률은 58.6%로 G5 국가 평균 대비 17.7%포인트 낮다. OECD 38개국 중 터키,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다음으로 낮은 34위다. 0~14세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57.0%에 불과하여 육아가 낮은 고용률의 주된 원인임을 말해준다. 30대 여성의 경력 단절 사유로는 육아가 47.6%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임신·출산과 결혼이 그 뒤를 이었다.
 
여성 고용 증가와 관련하여 잘못된 생각이 하나 있다. 여성 고용이 늘면 출산율이 하락한다는 생각이다. 저출산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는데 여성이 일을 하면 할수록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그러나 경험적 결과는 다르다. 여성 고용률이 증가할수록 출산율도 증가한다는 것이 선진국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다.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의 관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OECD 국가 중 고용률이 높은 노르웨이, 스웨덴, 네델란드, 영국, 프랑스 등은 출산율도 높다. 반면 여성 고용률이 낮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은 출산율도 낮다.
 
여성들이 일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결국 기대소득이 낮아져서) 출산율이 상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여성이 육아를 안정적으로 하면서 경제활동 참여가 이뤄질 수 있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여성의 노동 참여를 늘리는 것은 생산인구 감소에 대한 단기 대응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저출산 대응책도 된다.
 
선진국의 경험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여성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성공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시간제 근로제, 일·가정양립정책 확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령자 고용 문제
 
고령층의 노동참여율 제고 또한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고령자 고용은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더욱이 최근 35~65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축소되었다는 연구 결과는 고령층의 노동참여 활성화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로봇 기술의 발전은 고령자의 생산성을 더욱 높여 고용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고령자의 일상 행동과 외형 특징, 소지품 등을 인식하는 기술 외에도 고령자에 특화된 음성 인식 기술, 고령자와 상호작용하는 행위 생성 기술 등 13개 로봇 AI 기술을 개발하였다. 기술은 이미 ‘인간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 고령자는 더 이상 저생산자로 머물러 있을 수 없으며, 고령 인력 활용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로봇으로 인해 작업 환경이 더욱 단순해지고 용이해져 고령 인력들도 로봇과 함께 노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고령자가 유효한 새로운 노동력으로 재탠생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 기술은 고령 인력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는 긍정적인 효과는 여성 인력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로봇과 공존하는 생산 현장은 인간과 안전한 협업을 가능하게 하면서 위험하고 힘을 많이 써야 하는 생산 현장도 더 이상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게 될 것이다.
 
고령자와 관련해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편견이 하나 있다. 고령자 고용과 청년 고용이 대체관계라는 생각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고용정보원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 결과는 국내 사례든 해외 사례든 대체관계의 존재를 부인한다. 잘못된 추측, 경험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여과 없이 펼치는 데는 언론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러한 기사가 심심찮게 보이는 것이 안타깝다.
 
고령자 고용의 경제적 효과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명확하다. 연금 등 사회보험 재정은 물론 사회안전망 관련 공적 재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수급자가 되는 대신 재원 기여자로 상당 기간 남게 되기 때문에 재원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 간 연계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 문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과 이민 확대
 
일정 수준의 외국인 노동력 수입은 잠재성장률 유지 또는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외국인 노동자가 생산연령인구의 5% 수준 유입되면 잠재성장률은 0.17%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실 외국인 노동자는 기업 현장에서 노동력 부족이 시작되면서 산업 현장에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충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기업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2021년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서비스업의 인력 부족률은 1.25%, 중소제조업은 1.76%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가 약 25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부족 규모는 4만5000명 수준이다.
 
부족 인력을 국내 인력만으로 충원하기는 어렵다.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취업자를 늘리기 위해 정말 많은 정책이 시도되었지만, 아직 근원적 해결책이 제시된 적은 없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여전한 데다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생산인력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 문제에서 주력 업종 대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조선업은 심각성이 노출되고 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면 모든 직능을 통틀어 부족한 생산인력(1만1087명)은 1만명을 넘기고, 3분기(7∼9월)에는 1만3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선박 건조 계약 수주량은 2021년 1768만 CGT(411척)로 98% 이상 늘었다. 지난해에도 1∼11월 1575만 CGT를 수주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수주 잔량은 3742만 CGT로 1년 전(2981만 CGT) 대비 761만 CGT(25.5%) 늘었다. 수주량이 4년 연속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에 머물렀음에도 수주 잔량은 인력 수준으로 봤을 땐 이미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거부감의 이면에는 국내 노동자의 대체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전문적 지식과 고도의 숙련을 요하는 노동은 대체관계가 거의 없거나 낮다. 비숙련 노동은 국내 노동과 대체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생각해 볼 문제다. 숙련도를 규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산업 부문에서 비숙련 노동의 대체관계에 대한 우려는 현실성이 낮아 보인다. 내국인이 취업하지 못하는 곳에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전문 인력 도입도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요건도 까다로워 기업 현장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 인력에 대한 요건 확인과 판단은 최소한의 요건으로 완화하고 기업의 판단과 책임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직 우리 국민은 이민 증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더 많다. 이민자 증감에 대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수준 유지가 52.1%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이민자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무려 31%에 달하였다. 이민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17.8%에 불과했다. 이민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이면에는 근거가 부족한 편견이 도사리고 있다.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4명이 이주민이 증가하면 범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실증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즉 외국인 주민 증가가 범죄 발생을 증가시켰다는 실증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해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다.
 
생산인구 감소 문제
인식의 장벽을 넘어야 해결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은 매우 직관적이며 선진국의 성공적인 사례가 있으므로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다. 그러나 실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그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방법에 관련된 잘못된 정보와 지시의 장벽이 기저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생산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왜곡된 인식의 장벽을 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대책을 추진할 수 없다.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정책 추진의 동력을 만들기는 어렵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여론 형성의 중심에 있는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전병조 필자 주요 이력

▷전 KB증권 대표이사 ▷전 기획재정부 본부국장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전 아시아개발은행 이코노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