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나흘 후 최고인민회의...통일부 "김정은 시정연설 주시할 것"

"북한, 올해도 경제성장과 민생개선 크지 않을 것"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오는 17일 개최되는 북한 제14기 8차 최고인민회의와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김 위원장은 지난 7차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며 "관련 동향에 대해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2019년부터 수시로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제7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핵무력 법제화를 천명하기도 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이 새해 국정기조를 수립한 '연말 전원회의'가 종료된 뒤 3주도 안 돼 열리는 것이다. 곧바로 중점 사안을 의결하고 세부 예산을 논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안건으로 내각의 2022년 사업 정형과 2023년 과업, 2022년 국가예산 집행 결산과 2023년 국가 예산,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중앙검찰소 사업 정형, 조직 문제 등을 예고했다.

경제 분야의 세부 수행과제를 제시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당시 북한은 국방력 강화와 대미·대남 대적 행동에 대부분을 할애하고 경제부문은 건설사업 외에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또 올해 '12대 중요 고지'를 경제사업의 기본 목표로 설정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지난 6일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경제성과와 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을 강조하며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3년 차가 되는 올해에도 여전히 경제 성장과 민생 개선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17일 개최 예정인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서 올해 경제부문의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 목표들이 더 제시될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