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시스템에 대한 점검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기관전용사모펀드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PF 검토 현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면 PF 시장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섬세하게 점검하는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지난해 10월말 레고랜드 사태 이후 만기를 연장한 프로젝트파이낸싱 유동화증권(PF-ABCP)들의 만기가 이달말에 일제히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할 경우 자금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어 말을 아낀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들과는 향후 시장에 대한 예측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향후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할 때 고용문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일정 수준의 경기 둔화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체질 개선과 효율성 증진 문제가 연내 불거질 수 있다고 판단, 해당 분야 전문가인 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들을 만나게 됐다"며 "특정 산업군에서 구조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주시하고는 있지만 어디인지 밝히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은 (기관전용사모펀드가 향후 피인수 기업을 상대로 진행하는) 고용과 구조조정 문제가 연착륙하기를 바라는 의견"이라며 "운용사들도 가능한 여지가 있다면 연착륙하는 것이 ESG 등 기업 자체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25bp 인상과 은행금리에 대해서는 "금리인상 기조가 끝나기 전까지 시장 불안이 지속할 수 있는 만큼 시장안정화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지난해 자금경색 사태 이후 단기금융시장이 안정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정상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과도한 자금 쏠림이 발생한다면 은행 이자에 대해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다"며 "시장이 잘 작동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건 극히 부적절하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실패나 과도한 쏠림이 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이 최근 회계법인에 외부감사를 통해 내부통제를 보완해달라고 주문한 것이 외감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단계에서 회계법인과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유럽 등 선진국은 특정 부문이나 이슈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사가 확인한 후에는 감독방법이 간이해 지는 등 친시장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며 "기업이 회계비용 증가를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 있는 회계법인이 기업 내부통제를 점검하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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