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치킨전쟁' 2심서 뒤집혀…법원 "bhc 박현종, BBQ에 28억 배상하라" 外

[사진=아주경제 DB]
 

'치킨전쟁' 2심서 뒤집혀…법원 "bhc 박현종, BBQ에 28억 배상하라"

BBQ와 bhc가 수년째 '치킨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초 1심 재판부 판단을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이날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BBQ에 2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BBQ는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원에 매각했지만 매각 직후 CVCI는 계약 하자를 주장하며 약 100억원의 잔금 지급을 거절했다. 당시 CVCI 측은 BBQ가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서의 진술보증조항을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다.

BBQ 측은 2013년 6월 당시 bhc 매각을 기획하고 주도했던 박현종 회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고 구상권 성격의 이번 손배소를 제기했다. 

박 회장은 ICC중재소송 당시 CVCI 측 증인으로 출석해 bhc 매각 계약을 주도하거나 총괄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BBQ가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분석을 진행해 ICC중재소송 기간 중 내부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것을 확인했고 당시 업무 기록도 상당 부분 복구에 성공하면서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박현종 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지난 10년 간 bhc의 계약위반행위와 배신적 행위로 BBQ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엔솔, 혼다와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韓日 첫 전기차 협력

LG에너지솔루션과 일본의 완성차 업체 혼다가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3일 미국 배터리 합작법인 'L-H 배터리 컴퍼니'(L-H Battery Company, Inc·가칭)를 공식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L-H 배터리 컴퍼니는 한국 배터리 업체와 일본 완성차 업체의 첫 전략적 협력 사례다.

양사는 지난해 8월 빠르게 성장하는 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현지 전기차 생산 확대 및 배터리 적시 공급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미국 내 배터리 합작 공장을 함께 건설하기로 했다. 이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10월 공장용지 최종 발표, 11월 기업결합 신고, 이달 법인 설립을 마쳤다.

L-H 배터리 컴퍼니는 다음 달 신규 공장 착공을 시작해 2024년 말 완공, 2025년 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합작법인을 통해 생산된 배터리는 북미 혼다 공장에 독점적으로 공급된다.

신규 공장은 미국 오하이오주 제퍼슨빌(Jeffersonville) 인근에 건설될 예정이다. 양사는 합작법인 신규 공장에 총 44억 달러를 투자해 40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능력을 갖추기로 했다. 이는 고성능 순수 전기차 5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L-H 배터리 컴퍼니 신규 생산공장 설립을 통해 약 22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합작법인의 지분은 LG에너지솔루션이 51%, 혼다가 49%를 보유하기로 했으며 초대 최고경영자(CEO)는 이재혁 LG에너지솔루션 북미지역총괄 부사장이 겸임한다.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혼다 오하이오 안나 엔진 공장(Anna Engine Plant) 리더 출신인 릭 리글(Rick Riggle)이 선임됐다.
 

규제 완화 효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2주 연속 상승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2주 연속 상승했다. 정부의 1·3대책 발표 이후 매수 심리가 조금씩 반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시계열표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4.8로 전주 64.1보다 0.7 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2021년 11월 3주(99.6) 기준선인 100아래로 떨어진 후 13개월째 하향곡선을 그려왔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9월 3주(79.5)에 80선이 무너졌다. 이어 11월 2주에 69.2를 기록하며 70선마저 무너졌다. 이후 이번 주까지 8주 연속 60대에 머물고 있다. 다만 2주 연속 지수가 상승하면서 조금씩 반등을 보이고 있다. 

강북지역 매매수급지수는 62.2에서 64로 1.8포인트 상승했다. 모든 권역에서 상승을 보였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이 있는 동북권은 63.2에서 65.2로 2.0포인트 올랐다. 서북권 지수는 58.5에서 60.2로, 도심권은 63.8에서 65.0으로 지수가 상승했다. 

반면 강남지역은 매매수급지수가 65.9에서 65.6으로 0.3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권역도 모두 하락했다. 서남권이 60.2에서 60.1로, 동남권이 73.2에서 72.8로 각각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2주 연속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2.1을 보이며 전주(71.5)보다 0.6포인트 올랐다.

 

尹 대통령, 나경원 저출산위 부위원장·기후환경대사 해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 직에서 해임했다.

오는 14일 6박 8일간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기간에 나 전 의원의 저출산위 부위원장 사의 표명에 침묵을 이어갈 것이라는 당초 기류에서 급변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나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화사회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 직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해촉'이나 '사의 수용' 등의 표현 대신에 '해임'이란 표현을 썼다.

통상 '해임'(解任)은 그 직책을 '그만두게 한다'는 뜻으로 다소 강경한 뉘앙스를 담고 있다. 대체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의도를 담을 때에는 '해촉'(解囑·직책에서 물러나게 한다)이라는 용어를 정치권에선 쓰곤 한다.
 

대법 "빗썸, 전산장애 피해자들에 2억5000만원 배상"

2017년 전산 장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에게 최소 8000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투자자 132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운영사가 투자자들에게 총 2억5138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빗썸은 2017년 11월 12일 회원들에게 전산 장애가 생겼다고 공지했다. 평소 10만 건 안팎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 이상으로 치솟아 거래 장애 발생 비율이 50%를 넘어선 게 원인이었다.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시간 동안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 클래식(ETC)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해 시세 차이만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빗썸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회사 측이 전산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에서 이같은 판결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가상화폐가 급격히 하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전산 장애로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매도 주문을 할 수 없었다는 초조함과 상실감을 겪게 됐다"며 "이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충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빗썸 측은 당시 거래량이 짧은 시간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전산 장애가 발생했을 뿐, 평소 주의의무는 충실히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기술적 시도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이나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피고가 책임져야 한다"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원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