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명] 쥐꼬리 임금인상에 감원 칼바람…통폐합 방침에 '덜덜'

내실화·효율성 명분 비용절감·인력감축 속도

尹집권 2년차 맞아 곳곳서 성과 창출 주력

정부 속도전에 노조·야당 반발, 진통 불가피

부산시청[사진=연합뉴스]

올해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를 명분으로 공공기관 대수술을 위한 메스를 빼 들었다.

물가 상승률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분과 통폐합 기조에 따른 정원 축소를 감내해야 할 관련 기업·기관 임직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총 인건비 인상률은 1.7%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올해 목표치로 삼는 소비자물가 상승률(3.5%)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마저도 최상위 1직급은 인건비 지출 효율화와 조직 혁신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인건비가 동결되는 등 전반적으로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생산성 제고를 위해 경상경비 3%, 업무추진비 10%가 각각 삭감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또는 민영화 등 조직 축소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투자출연기관 26곳을 24곳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서울기술연구원이 서울연구원으로 통합되고,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서울의료원으로 편입되는 식이다.

부산시는 현재 25개인 산하 공공기관을 상반기까지 21개로 통폐합할 방침이다. 부산시설공단과 스포원(옛 경륜공단)이 통합하고,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부산영어방송재단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으로 합쳐진다.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창업 지원 기능은 모두 부산산업과학혁신원으로 이관한 뒤 부산창업혁신청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강원도는 산하 공공기관 26곳을 22곳으로 줄이는 등 운영 내실화를 꾀한다. 민간과 사업 영역이 겹치는 강원심층수와 강원수출은 출자금을 회수해 민영화하고, 직원 10명 이하 소규모 강원도립극단은 문화재단으로 통폐합한다.

이 밖에도 경북도는 산하 공공기관 28개를 19개로, 강원도는 26곳에서 22곳으로, 충남도는 25곳을 18곳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대구시는 18개 공공기관을 11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뒤 관련 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지자체의 통폐합 움직임에 노조와 일부 도의원은 "공공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충남출자출연기관 노조협의회는 "도의 연구 용역 결과는 공공기관 기능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 3명은 지난 12일부터 아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에 반대하는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다만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윤석열 정부 의지가 워낙 강한 데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성과주의가 더 확산할 수밖에 없어 비용 절감과 통폐합 속도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기능 중심 통합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방 공공기관이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 실적 평가 시 이를 점검·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