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엔 '대장동·위례 의혹' 檢소환...김성태 17일 입국

현직 제1야당 대표 세 번째 검찰 소환 통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설 연휴가 끝나고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조사 받은 지 엿새 만이다. 또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주요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7일 입국한다. 검찰은 대장동 조사를 마친 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묶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이 대표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27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지지부진했던 대장동·위례 檢수사...'윗선' 규명?  

2015년 7월 성남시는 '성남의 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과 민관합동개발을 진행했다. 최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을 챙겼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404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고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이 428억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와 각종 선거자금을 지원 받는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보다 앞선 지난 2013년 '위례 의혹'에도 정 실장 등이 내부 정보를 흘려 민간업자가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도 이 대표가 알고 있었거나 묵인했다고 보는 것이다. 
 

'쌍방울' 김성태 입국·KH 배상윤 귀국 의사...'금고지기'는 송환 거부 

이 대표와 관련된 여러 의혹 수사가 진척을 보이는 가운데 수사 진행이 가장 빠른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김성태 전 회장이 17일 귀국해 수사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양선길 쌍방울 현 회장과 함께 태국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에서 태국 경찰에게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체포 직후 불법체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입장을 바꿔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김 전 회장과 '의형제'인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귀국 의사를 밝혔다. 배 회장은 김 전 회장이 귀국하고 나서 한국에 돌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CB) 관련 허위공시를 통해 기업 매수를 하고 차익 실현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히 김 전 회장과 배 회장은 '경제 공동체'로, 검찰은 이들이 취한 불법 자금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쌍방울 관련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당시 '금고지기' 역할을 한 김 전 회장의 매제인 김모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은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붙잡혔다. 김씨도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13일 파타야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또다시 귀국을 거부하고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가 이 같은 의사를 밝힌 만큼 1심은 끝까지 진행돼 오는 3월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1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불법 자금' 흐름의 단서를 찾아줄 '키맨'들의 복귀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재명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호소하면서 귀국하는 만큼 입을 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도 "이 대표와 관련된 불법 자금 의혹은 입을 열 수 있지만, 자신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