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검찰 소환 통보 받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커졌다

설 이후 27일로 출석 시기 조율 중...檢, 구속영장 청구 수순 밟을 듯

이재명, 지난 10일 1차 검찰 출석 당시 "야당 탄압" 정치적 비판

의원 30여명 '병풍동행' 당내 비판 고조...2차 소환엔 불응할 듯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국내 송환까지 임박을 앞두고 검찰이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이하 대장동 사건)'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또 한 번 소환을 통보했다. 일명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지난 10일 수원지검 출석 엿새 만의 2차 소환 통보다. 

검찰은 설 연휴 이후인 오는 27일을 유력한 출석 시기로 두고 이 대표 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국내 송환까지 임박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초유의 야당 대표의 소환 조사라는 부담감으로 인해 설 이후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늦춘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지난 검찰 소환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정치적인 보복 수사로 선을 긋고 있다. 
 

검찰, '대장동 사건' 설 이후 소환 조율...이재명, 출석 안 할 가능성 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인 27일께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측에서 428억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란 판단이다.

또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검찰의 2차 소환통보 소식이 전해지자, '출석할 것이냐'는 국회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이번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의 한 친명(親이재명)계 의원은 "이미 1차 소환조사에서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할 말 안 할 말 다 했을 것"이라며 "이번 검찰의 2차 소환 통보는 또 한 번 제1야당 대표를 대중 앞에 욕보이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치권도 앞서 1차 소환통보에 응한 이 대표가 다시 검찰 앞 포토라인 설지는 미지수라고 보고 있다. 이미 당일 출석을 하며 "무죄" 취지의 발언을 한 데 이어 이틀 뒤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의 조사가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단호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김건희 여사는 왜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지 반문하고 있다.
 

1차 소환 때 30여명 의원 '병풍동행' 비판 고조..."공익·사익, 투 트랙 대응" 목소리 커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번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경우, 이 대표의 입지는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당내에서도 이미 지난 1차 소환조사에 출석하면서 30여명의 의원들과 동행한 것을 두고 '병풍동행'이란 비판 여론이 거세다.

또 개인 사법리스크와 당대표로서 입장을 분리해 검찰 수사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비명(非이재명)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을 정치탄압으로 연결하니 의혹이 차단되는 게 아니라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 "당위론적으로 옳지 않고, 전략적으로도 유효하지 않다"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법리스크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유감 표명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검찰 수사에 맞서 당이 단결해 싸워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익의 문제를 해친다고 생각할 때 단일대오로 싸워야 한다"면서 "그러나 개인, 사익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투 트랙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앞둔 지난 10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에서 보수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