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강제징용 해법 속도

"공개토론회 국내적 분위기 전달"

日 경제단체연합 통한 기부방안도 언급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일 양국이 16일 오전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국장급 협의를 하고 우리 정부가 최근 국회 공개토론회에서 공식화한 강제징용 해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12일 정부가 공개 토론회를 열어 그동안 논의해온 해법의 윤곽을 제시한 지 닷새 만이다. 13일 한·일 외교장관 통화에 이어 국장급 협의까지 당국 간 후속 논의가 속도감 있게 이어지는 모양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제징용 문제를 담당하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후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장 협의는 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조속한 현안 해결 및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는 차원에서 개최됐다"며 "양 국장은 한·일 간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 국장은 지난 12일 개최한 강제징용 해법 관련 공개토론회 등 국내적 분위기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양 국장은 앞으로도 각 급에서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공개토론회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 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 특히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재원 조성 기여를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대위변제 등은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정부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더 거쳐야 한다. 피해자 측이 반대하는 안을 굳이 지금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밝혔다.
 
현재 일본 정부는 강제 징용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일본의 경제단체연합(경단련)을 통한 기부 방안 등이 언급된다.
  
한편 미국을 방문해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4일 회견에서 우리 측 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속히 현안을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제징용 문제를 빠르게 해결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