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복현 "가상자산 규율 마련할 것…은행 이익 중 일부 국민에 환원할 책임 있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소재 프론트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영훈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관련 규율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잇달아 발생한 사고들을 겨냥한 조치다. 큰 틀에서 관련 회계기준을 정립하고 시장에 잠재된 위험성을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마포구 소재 프론트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복현 원장 외에도 천장민 서울과기대 교수,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준우 쟁글 대표 등 학계와 연구계, 업계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 마련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간 위험성 관리 측면에서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시장 간 상호 연계성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세부계획도 제시했다. 첫 번째는 ‘회계기준’ 정립에 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회계 유관기관과 함께 가상자산 발행·보유 관련 주석공시 의무를 신설하고 모범사례를 배포한다. 이 같은 조치로 향후 충실한 회계 정보 공시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유도하겠다는 목표다.
 

두 번째는 가상자산 ‘위험성’ 관리에 중점을 둔 방향을 제시했다. 그 첫 단추로 관련 데이터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상자산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잠재 위험성 측정 및 평가 역량을 고도화한다.
 
끝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한 소통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가상자산 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당국의 잦은 ‘금리 개입’ 지적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업권 내에선 이로 인해 기준금리가 올라도 대출금리는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원장은 “은행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독과점적인 시장이 형성됐고, 국민이 준 입법권에 의해 조직이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발생 이익 중 3분의 1을 각각 주주환원, 임직원 성과급에 공유한다면 나머지 1은 국민 이익으로 배려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아직까진 크게 미흡했고, 40년 만에 맞닥뜨린 ‘비상적 상황’에 은행이 명백히 기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다만 A은행이 금리를 몇 % 올리고 B은행이 몇 % 내리고 하는 부분까지 관여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은행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은행이 ESG를 정말 소비자 보호 측면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경영상 일부 비용 측면으로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이 운영 중인 내부통제 TF(전담조직)에 대해선 “누구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거나 단순 제재가 목표는 아니다”라며 “발생한 일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위원회과 협업을 통해 이를 방지할 시스템 개선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