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차관 "재정정책방향 최우선순위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17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열어

"저성과·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향후 재정정책방향의 최우선 순위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재정 건전성 관리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꼽았다.

최 차관은 17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저성과·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의무·경직성 지출 원점 재검토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재정 준칙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지속 가능한 재정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재정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논의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향후 재정정책은 △건전재정기조 착근 △재정혁신 가속화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지원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 확정·본격 추진 등 4가지 큰 틀 안에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혁신에 속도를 높여 실질적인 성과 창출도 주력할 계획이다. 예타제도 효율화(국가재정법)·국유재산 민간 참여 개발 활성화(국유재산법)를 위한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노력을 지속하면서 차질 없는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또 민생·경기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철저한 집행관리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최 차관은 "올해 상저하고 경기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 집행 목표를 계획하고, 상반기 중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민생 안정 등 민생·경기와 직결된 사업들은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강도 높게 집행관리·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올해 상반기에 확정·본격 추진할 '재정비전 2050' 작업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일반 국민·2030세대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재정비전을 통해 확정된 과제들은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정비전이 반영된 핵심재정사업의 조기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달 중 핵심재정사업(군)별 성과관리팀 구성해 다음 달에는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또 수시로 재정성과점검회의를 여는 등 성과관리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등 계기에 핵심재정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국정운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포함한 정부 역점과제 뒷받침에 재정역량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