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다수의 의원들이 '대장동·위례 의혹'과 관련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2차 소환 통보에 대해 강력 반발, 17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진상조사 태스크포스(김건희 특검 TF)'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와 '고발사주 증거인멸' 사건의 처벌을 촉구했다.
박범계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김 여사 수사는 눈감고, 이재명 대표와 전(前) 정부를 향한 표적·편파·조작 수사 하는 정치검찰을 규탄한다"며 "윤석열 검찰은 오로지 선거에 패배한 정적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박 위원장은 "이쯤이면 법의 외관을 빙자한 사법 살인"이라며 "이 대표를 둘러싼 관계자들의 압수수색이 약 224건인 반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압수수색은 2022년 10월 기준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월 2일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선수들의 요구에 따라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도주문을 넣었다는 등 공판 검사의 진술과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며 "이보다 더 분명한 공범증거가 어디 있나"라고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치 검사들이 앞장서서 검찰 출신인 김 의원의 불기소 근거를 만들려고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 증언이 나왔다"며 "분명한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검찰은 고발사주 사건에서 무엇을 감추고 싶었나"라며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한동훈 장관이 연루된 의심을 받았던 '검언유착' 사건의 진실을 가리려 한 게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 권력은 국민이 준 것"이라며 "영원할 것 같았던 군사독재 정권도 막을 내렸다. 검찰 독재가 계속되면 전국민적 저항운동은 필연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기헌 민주당 김건희 특검 TF 단장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발생 직후부터 금융당국은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며 "이 사건은 뒤늦게야 수사가 시작됐는데, 민주당은 수사 과정에서도 김 여사가 사건에 깊이 관련됐다는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진위여부를 떠나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건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방기·회피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조직적 증거인멸 과정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봐도 증거 인멸을 위한 검찰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심이 드는데 검찰을 수사조차 안 한다"며 "과거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 때는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인물을 조사 후 기소하더니 이번 고발사주 증거인멸 사건은 왜 조사조차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개인의 위법이 아닌 검찰의 조직적 증거인멸 움직임이 포착될까 두렵나"라며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범죄자를 비호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루속히 증거인멸 사건의 전말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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