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단기비자 제한 보복에 공급망 '흔들'…정부 "모니터링 강화"

수출 제한시 제2의 요소수 사태…업계 원자재 비축·대체수입선 확보 절실

중국이 한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통지한 1월 10일 오후 광주 북구 중국비자서비스센터가 운영 시간이 지나 문이 닫혀 있다.[사진=연합뉴스]

중국의 단기 비자 제한과 같은 보복성 조치가 지속될 경우 공급망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국간 인적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중국내 우리 기업의 생산공장의 운영 차질과 수출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제1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열고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최근 현안 점검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주요 업종별 단체가 참석했다. 

중국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가 미칠 공급망 영향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일시적인 조업‧물류의 차질이 있을 수는 있으나 중국 내 우리 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도 이달 초 중국내 확진자 증가에 따른 노동 인력 감소가 조업에 영향을 주면서 물류의 차질이 있었으나 이달 중순부터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참석자들은 "중국의 단기 비자 제한과 같은 보복성 조치가 지속되거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조업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망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보복 조치가 대중국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관세나 수출입 제한 등으로 확산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중국이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으로 통관을 지연한 사례 등이 그 예로 꼽힌다.

또 우리나라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2021년 요수 수출을 제한하며 발생한 물류 대란 사태가 대중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다른 품목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업종별 단체들은 민간 기업의 핵심 원재료 비축을 지원하고,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망 지원체계 구축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 운영, 온라인상담회 지원 등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공급망 상의 영향을 주시하면서 공급망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이 올 상반기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급망 안정화 지원 정책의 근거 법률이 정비될 수 있도록 입법부와 협의하고 민간 비축, 대체 수입선 발굴 등을 위한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사업'을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공급망 모니터링과 지원체계를 지속 강화하면서, 공급망 관련 현안이 발생 시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열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즉각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