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지구 폐지한다…"재건축 활성화 기대"

지구단위계획 전환…재건축단지 사업촉진·일반필지 규제 완화

서울 시내 아파트지구 현황 [사진=서울시]

앞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올해 안에 총 14개 아파트지구 중 4개 아파트지구가 폐지되고 10개 지구는 축소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파트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서울 시내 대부분 아파트지구는 올해 안에 폐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아파트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재건축 단지 외 일반 필지의 용도·높이 등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아파트지구는 지난 1976~1983년 급증하는 서울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아파트를 신속히 공급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현재 서울 시내에는 14개 지구가 남아있다. 208개 단지, 약 15만 가구 규모다. 서울 전체 아파트의 9% 정도에 해당한다. 

그간 아파트지구 제도의 개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과거 교외의 독립된 주거지 조성에 적용하던 평면적 도시관리기법이어서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건축 수요를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택용지에는 단지 내 상가도 없이 주택만 배치해야 하고, 상업용지에는 비주거 용도만 건립할 수 있어 다양한 용도의 복합개발이 불가능했다.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도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아파트지구는 10개 지구, 57개 단지만 남게 된다. 원효, 화곡, 아시아선수촌, 청담·도곡 4개 지구는 지구 전체를 폐지하고, 나머지 10개 지구(반포·서초·서빙고·이수·여의도·압구정·이촌·잠실·가락·암사명일)는 구역계를 축소한다. 

다만 아파트지구를 폐지할 때 추진 중인 정비사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일부 단지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개별 정비계획이 수립되거나 재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아파트지구 폐지를 유보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서울 시내 14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침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