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2세대 도시재생, 리셋 수준으로 전면 재구조화 필요"

파리 대개조사업 계획, 파리 대개조사업 전 파리 가로 경관, 현재의 파리(순서대로 왼쪽, 가운데, 오른쪽))[사진=박진아 '19세기 오스만에 의한 파리개발계획'의 구조, PCA-Stream, 건산연 등]

우리나라 도시재생은 리셋 수준의 근본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Reset 대한민국 도시재생:지난 10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 방향 탐색'보고서를 통해 '1세대 도시재생'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시작해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았다. 특히 전 정권에서는 국정과제로 추진되며 공적 자원이 대거 투입됐지만 '벽화만 그리다 끝난다'는 오명 들을 만큼 사업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건산연은 '1세대 도시재생'의 한계로 △ 정책 효과성 부족(상당한 공적 자원을 투입했음에도 도시쇠퇴 문제는 개선되지 못함) △공공재원 투입 종료 후 지속성 부족 (즉, 재정지원 종료와 동시에 사업 동력 급격한 상실 및 '마중물효과' 미미) △민간부문(기업, 주민)의 참여와 투자 부족을 꼽았다.

 
실망스러운 사업 결과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 원인은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 및 정책목표 혼란'을 꼽았다.

즉, 정책 콘트롤타워인 중앙정부부터 현장까지 '재생은 재개발이 아니다'라거나 '도시재생은 선진국에서 적용하는 착한 방식, 재개발은 후진국형 나쁜 방식'이라는 등 도시재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퍼지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됐다는 지적이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도시재생 정책의 본질적인 목적은 '쇠퇴도시 활성화'이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보존형 방식과 전면철거형 방식을 포함한다"라며 "1세대 도시재생에서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돼 대상지 상황에 맞게 유연한 사업 수단을 적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에 대한 경직된 이해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 중 사업성이 양호해 전면재개발이 가능한 곳에서도 집수리, 골목길 정비 등의 방식이 적용됐고, 그 결과 주민들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부연구위원은 "19세기 중반 오스만 시장이 파리 대개조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프랑스 수도 파리는 폭 2m 내외의 구불구불한 골목길로 가득찬 햇빛이 거의 들지 않고 상하수도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악취가 진동하고 전염병이 수시로 창궐했던 도시였다"며 "만일 파리가 한국의 '1세대 도시재생'사업처럼 집수리, 골목길 정비 중심으로 물리적 환경을 개선했다면 지금과 같이 '빛의 도시 파리', '낭만과 아름다움의 도시 파리'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는 실망스러운 사업 결과의 주요 원인으로 △도시재생 전략 및 접근방식의 문제 △잘못된 사업내용 (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기 힘든 단위사업으로 사업내용 구성) △공공성과 수익성,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이해 △현실성이 부족한 주민참여 및 공동체 관련 제도 등을 꼽았다.

아울러 2세대 도시재생을 위한 다섯 가지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먼저, 앞서 언급한 도시재생 개념 및 정책목표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다음으로는 도시재생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공 혼자, 공공성만 중시해서, 공공재원만 가지고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규모, 지속성, 파급효과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민간이 잘하는 부분은 기획부터 실행까지 민간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공공지원 방식도 지금처럼 '공공 선투자, 민간투자 후행'이 아닌 '민간투자의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자원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