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가주석 사임 공식 승인..."부주석 임시대행 체제"

당 중앙위원회 동의 이후 18일, 국회 승인절차 거쳐 가결

현지반응 "이례적 현상 아냐..."법치국가 위한 정상적인 과정"

"당 개혁의 좋은 선례로 남을 것....고위직은 리더로서 책임져야"

18일, 베트남 핵심 정치 리더들이 응우옌쑤언푹 국가주석의 사임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팜민찐 총리, 응우옌푸쫑 당서기장, 브엉딘후에 국회의장. [사진=베트남통신사(TTXVN)]

베트남 국회가 응우옌쑤언푹 국가주석의 사임안을 공식 승인했다. 베트남 제13대 국회는 18일 오후 긴급임시 회의를 열고 주요 정치국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주석의 사임안이 표결 절차를 거쳐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주석이 사망 등을 제외하고 임기 중 물러난 것은 베트남에선 197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관영매체 베트남통신사(TTXVN), 베트남플러스(Vietnam+) 등은 당 중앙위원회가 당 중앙위원회 임시회의를 열어 응우옌쑤언푹 국가주석의 주석직과 정치국원직을 사임안에 동의했다고 지난 17일 보도한 바 있다. 베트남 국가주석의 사임 과정은 먼저 당중앙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 승인이 나면 해임이 공식화된다. 

베트남 국가주석직은 소위 권력의 4대 기둥으로 불리는 서기장(권력서열 1위), 국가주석(2위), 총리(3위), 국회의장(4위)의 핵심 보직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베트남 현지에서는 공석으로 남게 된 국가주석직에 대한 승계 절차와 후임구도에도 촉각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선 벌써부터 지난 2018년처럼 응우옌푸쫑 서기장의 국가주석 겸직설, 팜민찐 총리의 국가주석 승계 방안 등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가주석직 선출은 해임안과 마찬가지로 정치국원, 당 중앙집행위원회 동의 절차와 국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 20일부터 공식 뗏(구정) 연휴에 들어가는 베트남은 국가주석 선출을 위해 연휴 이후 정치국원회의, 당중앙집행위원회 회의와 임시국회를 연이어 개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푹 주석의 사임안에 대해 현지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당 건설과 법치에서 정상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보쭝끼엣 호찌민 제2정치대학교 교수는 일부 고위 관리들이 현재 직위에서 사임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며 이는 당을 건설하고 법치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이유로든 명성이 떨어졌다고 느낄 때, 고위 동지들과 지도자들이 정치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직위를 사임하는 것은 당원과 지도자들의 정신과 책임이라며, 특히 고위 간부의 사임은 간부 및 당원, 정치국 구성원이 모범을 보일 책임에 관한 규정인 제8조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응우옌반당 호찌민국립정치아카데미 교수는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부하와 주변인들이 너무 많은 위반을 저질렀기 때문에 리더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감시·통제·통제하는 권력의 기제와 방법이 여전히 제한적이고 느슨하며 일부 개인이 적발·처벌을 받지 않고 악용·불법행위를 조기에 방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위반 사항이 강력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국가의 발전 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히에우 국회법제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일련의 부패스캔들 사건이 당 건설과 간부 조직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간부의 업무 개혁은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제13차 전국대표자회를 통해 당은 항상 간부 건설이 개혁의 핵심 열쇠라고 결정했다. 이어 당이 제시한 전략적 수준의 관리자의 간부 업무는 능률적이고 효과적이야 하며 간부 처리 문제에서 우리는 일관되고 확고하며 끈질기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보탄따이 닥락성 우호단체연합회 상임부회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수의 간부들이 부하들의 실수로 직위를 정지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것은 금지구역은 없다는 매우 분명한 확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당의 핵심조직 개편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 그것은 또한 사람들이 당의 결의를 굳게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진정으로 사회주의 법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당 간부들이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조국을 섬기고 인민을 섬기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푹 주석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주석 직무는 새로운 주석이 선출될 때까지 보띠안쑤언 국가부주석이 대행한다. 브엉딘후에 국회의장은 1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대표해 보띠안쑤언 부주석이 국회에서 새로운 주석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 주석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베트남은 지난 2018년 쩐따이꽝 국가주석의 사망 시에도 응우옌푸쫑 서기장이 주석직을 겸직하기 전 당띠응옥티엔 부주석이 국가주석을 임시 대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