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vs 인터뷰] 성일종 vs 김성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이견..."저출산, 全 부처 나서야" 한목소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견뿐만 아니라 여러 현안에 대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다.
 
특히 최근 논란인 일본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성 의장은 “한일 관계를 풀어야 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동조하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김 의장은 과거 을사늑약을 맺은 친일파 이완용에 빗대 “미래 세대가 심판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두 의장은 기후환경 변화에 상응하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하면서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운용 방식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다만 저출산 대책 등에서는 “복지, 교육, 금융, 주거 등 여러 대책이 한꺼번에 맞물려야 효과를 낼 수 있고, 이를 위해 모든 부처가 함께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다음 여야 공통 질문에 대한 두 의장의 답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日 강제징용 배상 방식...成 “한·일 관계 회복 고려해야” vs 金 “과오, 미래 세대가 심판”

-외교 현안 중 최근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화두다.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갑론을박이 심한데?

▷성일종 “3자 변제에 대한 중재안은 현재 민주당 고문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안을 만들어 제시했던 것들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일 관계를 대승적으로 풀기 위해 창안했다. 그 안이 토대가 돼서 지금에 이르렀다.
 
한·일 문제는 필요충분조건이 딱 떨어지는 나라다. 일본 부품은 우리한테 필요하고, 우리가 일본과 함께하면서 가지는 장점도 많지 않나.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원활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이번 문제가 미래의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김성환 “110여년 전 이완용과 그 일당들이 ‘을사늑약’을 맺고 한일합방을 추진할 때 “현실이 어쩔 수 없다. 일본의 선진 기술을 빌려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후손인 우리가 이완용에 대해서 잘했다고 평가하나. 영화 ‘밀정’ 마지막 대사도 언급하고 싶다. 이정재는 왜 밀정했느냐는 옛 독립투사 동료의 질문에 “일제 밑에서 언제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늘 이 시대가 계속될 줄 알았으니까”라고 말했다.
 
이번 문제는 확실히 역사적으로나 실존적으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잘못한 것에 기반을 둔다. 누가 보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정당한데 그 정당한 판결에 대해 일본의 우익들이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제3자 변제를 논하는 게 말이 되나. 명백한 전범 국가와의 화해를 위해 역사적으로 옳지 않은 짓을 한 것을 용인하고, 지금 현실이 어찌할 수 없다고 말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후 미래 세대가 어떻게 보겠나. 과거 이완용과 크게 다르게 보지 않을 것 같다. 매우 굴욕적이다. 돈 몇 푼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지 않나, 피해를 본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아주경제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尹 탈원전 회귀...成 “신재생에너지 고도화” vs 金 “세계 추세에 역행”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가야 하나. 문재인 정부에선 탈원전하려 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선 원전을 되살리고 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도 거스를 수 없는 요구인 게 사실이다.
 
▷성일종 “에너지 정책 정말 중요하다. 이는 시대 흐름인 기후 변화 위기에 맞춰 혁명적 변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윤 정부 들어 원전을 강화하면서도 탄소 중립을 안 할 수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 문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를 계승하되, 더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

태양광 ·풍력의 필요성도 알고 폐기할 이유가 없다. 다만 산림자원을 통해 탄소 중립을 더 꾀할 수 있는데, 문 정부에서는 나무를 베어 버리고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짓을 했다. 이런 과오를 반복할 수 없는 노릇이다. 풍력 역시 바다에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우리나라 어족 자원이 파괴되는 일을 막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밀하게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께서도 “어민에 피해 없도록 과학적 입증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하셨다. 바다 생태계를 면밀히 조사해서 고기들이 많이 나오는 산란장이나 어장을 피해서 풍력 에너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김성환 “먼저 주지해야 하는 사실은 성일종 의장 지역구가 충남인데, 충남 지역에 우리나라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모여 있다.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석탄과 LNG발전소를 그대로 두고 대체 무슨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정책을 말할 수 있나. 어불성설이다. 앞서 ‘이xx 쪽팔리면 어떻게 하지’라는 말에 빗대 지금 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세계에 내놓으면 쪽팔려서 말을 못 할 지경이다.
 
이번 UAE 순방에서 바카라 원전 관련 얘기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10이라면 원전은 1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가 나머지다. 남들은 열정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주류 시장을 두고, 1에 불과한 에너지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새로운 수출길을 연다는 둥 자화자찬하고 있다. 세계를 제패하려면 지금이라도 큰물에서 놀아야 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아주경제와 단독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저출산 정책...“全 부처 나서서 전방위 지원” 成·金 한목소리

-최근 대통령실과 나경원 전 의원의 저출산위원회 ‘해임’ 이슈로도 저출산 정책이 화두인데, 어떤 방향이 바르다고 보나.
 
▷성일종 “저출산 문제는 (나 전 의원이 말한) 금융 대책 등 어느 한 부분만 지원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다. 예를 들면 복지위 쪽에서는 의료적으로 돌볼 부분을 입법해야 하고, 국토부 쪽에서 주거 지원을, 교육위 쪽에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 전 부처와 합심해서 국회가 함께 종합적으로 묶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말이고, 지금 그렇게 당정이 계획을 잡고 있다.”
 
▷김성환 “우선은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경이로움’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한다. 새로운 후손, 생명에 대한 위대함을 인지한다면 그다음에 제도를 바꾸면 된다. 꼭 결혼해야 하나? 프랑스처럼 동거를 하더라도 차별받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현재 우리나라 주거 문제는 부모의 자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를 국가가 상당 부분 파격적으로 지원할 수 없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또 노동의 이중구조가 심각한데, 첫 직장을 어디로 정하냐에 그 미래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정치가 답을 줘야 한다. 결국 교육과 가족제도, 주거, 의료 지원까지 저출산 문제 해결에는 모든 지원이 필요하다. 좀 더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은 ‘기본사회위원회’ 중심으로 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 만들려 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아주경제와 단독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成 “납품단가 연동제 통과해 뿌듯, 약자와 동행하는 정치인”

金 “지구 생태계 보존, 문명사 주도 국가 만드는 정치가 꿈”

-남은 정책위의장 임기 동안 어떤 정책을 만들 것인가. 또 본인을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정의하고 싶나.

▷성일종 “정말 어렵사리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과시켰다. 이게 가장 기억에 남고 뿌듯하다. 야당에서 줄곧 주장해왔지만, 여당에서는 그동안 ‘시장경제 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회의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제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과제 만들 때 강하게 주장해서 14년 만에 법안이 통과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저를 '약자와 동행하는 정치인'이라고 기억해주고 그걸 키워드로 꼽아주면 좋겠다. 일각에서 여당이 무조건 부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을 만드는 데 시간을 쏟고 있다. 제가 정책위의장이 되고나서 하루가 멀다 하고 ‘1일 1당정협의회’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그만큼 민생을 챙기는 데 시간을 쓴다. 정말 쉴새 없이 너무 바쁘다. 그렇지만 더 열심히 하겠다.”
 
▷김성환 “우리가 사는 행성, 지구는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한강의 모래알보다 작지만, 현재까지 우리 과학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유일하게 생명체가 사는 행성이다. 생명 진화의 역사, 태양계와 지구 행성의 탄생, 문명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 행성에서 여기에 있는 다른 동물들 식물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매우 기적 같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3억년 전에 저장했던 석탄과 2억5000만년 전에 있던 석유 등을 산업혁명 이후 급속히 쓰면서 기후위기가 심각해진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과거 공룡이 멸종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인류도 멸종할지 모른다는 위기가 오는데 위기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위기의식에서 거꾸로 가고 있다. 지금은 문명이 크게 바뀌는 시기다. 시대를 규정하자면 일종의 석탄 석유 기반의 탄소 문명에서 녹색 생태 문명으로 바뀌는 시기인 것이다. 250년 전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 모델로 노동개혁을 한다. IT 첨단 시대로 앞서기는커녕 과거 물레방아 질도 못 하며 회귀하는 패착을 범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좀 욕심을 내서 세계사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문명사를 주도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본다. 저는 그런 꿈을 이루는 정치를 해보고 싶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아주경제와 단독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