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특수활동비 1254억원…전년比 48% ↓

국방부 정보보안비 포함시 1.8% 증가

[사진=연합뉴스]

올해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국방부의 정보보안비 포함시 1.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로 1254억원을 편성했다. 삭감이나 증액 없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그대로 통과했다.

올해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1142억원(47.7%) 줄어든 규모다.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로는 1125억원(47.3%) 감소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나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때에 따라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

올해 특수활동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에는 정보보안비라는 비목이 새롭게 만들어진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정보보안비는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국방 등의 분야에서 특수 장비 등 정보자산을 취득하거나 정보 활동과 관련해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기재부는 정보보안비가 특수활동비와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이를 신설했다. 올해 정보보안비는 모두 국방부 소관으로 1천184억원이 편성됐다. 국방부의 특수활동비는 작년 1134억원에서 올해 0원으로 전액 삭감됐다.

올해 전체 특수활동비와 정보보안비를 합한 예산은 2438억원이다. 작년 본예산 기준 특수활동비(2396억원)보다 1.8% 더 많다.

부처별로 보면 경찰청(-5억원·-0.7%), 감사원(-1억7천만원·-1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천만원·-10.0%), 국세청(-1억5천만원·-5.0%) 등에서 작년 본예산보다 특수활동비가 줄었다.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83억원), 대통령 경호처(68억원) 등은 작년과 같았다. 법무부(1억2천만원·0.6%), 해양경찰청(1억6천만원·2.2%), 통일부(7천만원·3.5%), 관세청(1천만원·1.3%) 등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