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처리 기간 10년새 41% 늘어...기록량도 2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이 지난 10년 새 40% 넘게 증가했다. 형사 공판 절차에 걸리는 기간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이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의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은 2011년 건당 16.2일에서 2021년에는 22.9일로 6.7일가량 늘었다. 이는 41.3%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은 2014년 이후 연간 17∼18일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8년 이후에는 20일을 기록했다.
 
검찰의 건당 사건 생산 기록량도 급증하는 추세다. 2014년 평균 13.7쪽에 그친 사건당 생산 기록량이 2021년에는 26.3쪽으로 100%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간 생산 기록 총 쪽수도 약 2500만쪽에서 3000만쪽 가까이로 늘었다.
 
형사 공판 사건 처리 기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1심 단독 재판부 사건은 평균 처리 기간이 2015년 97.5일에서 2020년 146.4일로 50% 넘게 늘었다. 1심 합의부 사건 처리 기간 역시 같은 기간 131.0일에서 156.0일로 19.1% 증가했다.
 

범죄가 지능화·고도화하면서 사건의 복잡성 등 난도가 높아진 것이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난 배경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검사를 총 220명 증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성희 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검사 정원 증원 여부와 적정 규모는 검사 업무량과 재판제도 등 사법 환경 변화, 사건 처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