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② 보흐우히엔 재무부 부채관리국 부국장

"올해 베트남 공공부채 비율 60% 이하로 유지해나갈 것"

"균형예산 통해 IMF 권고 기준도달...신용도 상승기대"

"2035 관리프로그램 통해 335조동 규모 부채상환 예정"

"경제 역량 내에서만 지출하고 대출한다는 원칙 준수"

베트남 재무부가 정부부채를 포함한 공공부채를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이 같은 계획을 골자로 담은 2023~2025년 공공부채차입 및 상환계획 프로그램과 2030년까지 공공부채 관리계획을 승인한 정부 결정문을 발표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지난 2017년 61.4%에서 2020년 54.3%. 2021년 43.1%로 꾸준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재무부는 2022년 베트남 공공부채는 지난해 12월 기준, GDP 대비 약 43~44%, 정부 부채는 GDP 대비 약 40~41%가 될 것으로 잠정 추산했다.

통상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은 대외 여건상 공공부채가 큰 위험요소로 지적된다. 세계은행(WB)은 지난 3일, 개발도상국의 부채비율이 지난 10년간 평균 2배 이상 증가했다며 개도국 부채리스크를 경고하기도 했다. 베트남 역시 공공부채는 국내 인플레이션 문제와 더불어 수년간 지적되어온 사항이었다. 

하지만 베트남의 부채규모가 최근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이 같은 우려들이 크게 상쇄될 것이라는 평가다. 현지 언론들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도 베트남 정부의 차입금 상환이 적시에 이뤄지고 국내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균형재정을 유지한 것이 주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외채 차입금에 대한 상환비중을 늘리면서 공공부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실현에 힘썼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베트남 공공부채 실무책임자인 보흐우히엔(Vo Huu Hien) 재무부 대외금융·부채관리국 부국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베트남 정부부채가 지난 2017년을 정점으로 낮아지기 시작한 가운데, 베트남은 사실상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DA) 차관을 졸업했다며 이후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적자재정을 대폭 줄이고 부채 구조도 다른 신흥국에 비해 외채비율이 현저히 낮다며 정부의 통제 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히엔 부국장의 서면 인터뷰 내용.
 

보흐우히엔(Vo Huu Hien) 베트남 재무부 부채관리국 부국장 [사진=재무부]

-최근 베트남 공공부채 구조와 현황은
지난해 12월 기준, 베트남의 공공부채는 정부 보증대출, 지방대출을 포함해 약 3000조동(약 158조원)으로 파악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3.1% 정도다.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정부부채로 2000조동을 넘어섰다. 2017년과 비교해 정부 부채는 533조동 이상 증가했지만 GDP도 그만큼 늘어나 비율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 

특히 공공부채의 주요한 기준인 정부가 외국에서 차입한 금액은 약 1100조동 정도로 파악된다. 국가별로 보면 2021년 12월까지 베트남의 가장 큰 차입국은 일본으로 342조동 이상이며, 한국이 42조동, 프랑스가 40조동, 러시아·독일·중국이 각각 35조동 정도다. 같은 기간 베트남의 가장 큰 국제 차입기관은 세계은행(WB)으로 약 375조동의 대출이 있다. 다음으로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190조동 이상의 대출을 제공했으며, 기타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도 58조동 이상 차입했다. 

현재 정부의 주요 차입원은 국내 채널로 연간 정부부채의 약 60%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의 국내 차입은 주로 채권 발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2021년 평균 발행 기간은 13.92년으로 국회가 목표한 9~11년보다 높다. 또한 국채 포트폴리오의 평균 잔여기간은 9.27년으로 2020년 대비 0.85년 증가했고 평균 발행금리는 연 2.3%로 2020년 대비 0.56% 하락했다.

정부의 외화 직접 차입은 전체 차관 규모의 약 11~12%를 차지하며 공적개발기금(ODA) 대출, 다자 또는 양자 간의 저금리(가중평균 연 1.2%)와 장기(20~30년)대출로 이루어진다. 정부의 외채는 주로 고정금리로 되어 있어 최근 국제자본시장의 부정적 변동에도 영향을 덜 받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에 발표된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다면 
지난 기간 베트남은 코로나19로 모든 경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지난 제4차 유행 당시 코로나19 전염병이 크게 확산해 전국 많은 지역의 기업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됐고 국민의 생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공공·외채 차입과 상환에 대한 계획 수행, 국가예산의 수입·지출 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맥락에서 재무부는 공공부채 차입과 상환 계획을 실제 상황에 따라 수행하고 생산과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민간 부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획투자부, 중앙은행 등과 협력해 공공부채 차입·상환 계획을 수정했다. 무엇보다 현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경제적 발전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가운데 차입금의 수준을 낮추고 자기차입과 자기지불 방식으로 외국투자자의 신뢰 확보와 국제신용기관의 신용등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궁극적으로 이번 공공부채 차입과 상환 계획의 목표는 국내외 자본의 다양화와 차입 방법을 통해 적절한 비용과 위험도로 국가예산 균형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부채안전지표를 엄격하게 관리해 국회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보장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재무부는 향후에도 시장 상황을 평가해 대출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적절한 메커니즘, 정책, 도구를 유연하게 사용할 것이다. 

-지출과 부채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공공부채 관리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는 국회가 승인한 국가 적자 예산 목표를 달성하고 국회에서 승인한 한도 이내의 임계값에서 국가 부채를 운용하는 것이다. 2030년까지 베트남의 공공 부채는 GDP의 최대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 부채는 GDP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직접 부채 상환 의무는 평균적으로 총 국가 예산 수입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며 국가의 대외 부채는 GDP의 45%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지난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정부의 부채상환 계획은 약 335조8150억동이다. 정부의 직접 부채상환액은 299조8490억동이며, 정책자금(온렌딩) 대출 상환액은 약 35조9660억동이다. 정부의 차입 계획은 최대 680조동 정도다. 이 중에서도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646조8490억동 규모의 중앙 예산균형을 위한 차입과 원금상환대출, 온렌딩 대출을 위한 26조6970억동, 공적개발기금(ODA) 대출과 우대 대출을 편성했다.

발표 방안에 따르면 공공대출은 GDP 대비 60%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올해 베트남의 공공부채는 GDP의 약 49%, 정부부채는 약 45% 내외로 예상되며, 2024년까지 공공부채는 GDP의 46~47%, 정부 부채는 44~45%로 추산된다. 특히 지난 국회결의 23호에 따라 이 기간 국고수입 대비 정부의 직접채무상환 목표가 연 25%를 넘을 수 있지만, 재무부는 직접채무상환의무에 대한 비율을 2023~2025년 평균 25% 미만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베트남 공공부채 해소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면
베트남의 공공부채는 GDP를 기준으로 2017년 61.4%에서 2022년 43.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주된 이유로는 신규 차관에 대해 정부보증 발행 최소화, ODA 차관의 효율성 제고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덕택이다. 여기에 국가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올해 국가 예산수입은 지난해보다 15% 이상 많은 세수를 확보했다.

정부의 미지급 차입금 구조를 살펴보면, 외자 비중이 2010년 정부 미지급금의 60%에서 2016년 약 40%, 2021년 약 33%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채에 대한 환율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내 부채 포트폴리오는 국고채 발행 잔액이 약 86%를 차지하는데 2017년 이후 발행된 잔액은 모두 만기가 5년 이상으로 당장의 채무 부담이 덜하다.

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많은 국가가 차입금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재정을 강화한 베트남의 성과는 많은 국제기구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실제 베트남은 코로나19 이후 피치 등 국제3대 신용평가사에서 모두 신용등급을 ‘BB+’또는 ‘BB’로 상향하고,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상향한 몇 안 되는 국가다.

-베트남 공공부채에 대한 향후 전망과 평가는
최근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변수들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에 하방 압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효과적인 재정과 공공부채 관리의 결과로 정부가 위험과 거시 충격에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졌다고 판단한다. 이는 경제가 회복되고 발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다. 또 국내 채권시장의 급속한 발전은 국내 자본시장에 장기 부채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대출의 경우 현재 국채시장의 유동성이 안정적이고 시중은행 총자산 대비 국고채 투자 비중이 낮은 수준이다. 앞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은 금리 수준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며 국고채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외국 대출과 관련해서도 베트남은 국제개발협회(IDA) 대출 조건을 졸업해 더 이상 이전과 같이 높은 우대와 저렴한 차관 제공이 힘든 점을 감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더 많은 시장 도구를 활용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 부채를 차입하고 상환하는 계획을 연구 중이다.

무엇보다 재무부는 합리적인 비용과 위험 한계를 보장하기 위해 예산에 대한 자본 동원을 조직하는 동시에 정부의 중장기적 자금 조달 과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차입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베트남이 중진국이 된 상황에서 대출금은 인프라 개발과 투자에만 쓰고 경제 역량 내에서만 지출하고 대출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준수할 방침이다. 이러한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정부는 국제신용도 상승과 함께 지속적인 투자금의 유입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