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속도전] 더 빨라진 고갈 시점…개혁 '일정표' 나왔다

복지부,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 발표

4월 최종 개혁안 발표 후 10월 정부안 국회 제출

1월 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당초 예상인 2057년보다 최대 3년 더 빨라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계획보다 빨리 재정추계 시산(잠정 계산치)을 발표하는 등 연금개혁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려 연금 소진이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25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한다. 당초 3월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앞당겨 개혁 논의에 불을 지피겠다는 복안이다. 

복지부가 내놓을 재정추계 결과는 연금개혁의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신뢰할 만한 기금 고갈 시나리오가 나와야 국민연금 요율 및 수령 시점·금액 관련 개혁에 나설 수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차 재정추계 당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예상했다가 5년 뒤인 2018년 2057년으로 3년 앞당겼다. 이번에는 직전 예상보다 1~3년 당겨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 5년간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가 더욱 심화한 탓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정부와 국회에서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연금특위)도 민간자문위원 논의를 거쳐 4월께 최종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재정추계 발표와 별개로 기획재정부에서는 8대 공적연금·사회보험의 재정추계를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 외에도 3대 공적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과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통합 재정추계를 이르면 상반기 중 내놓을 방침이다. 재정 악화가 진행 중인 국내 모든 사회보험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회 논의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까지 망라한 종합운영계획을 정리한 뒤 오는 10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 내에서는 가능한 한 이보다 이른 시점에 개혁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앞서 "(올해) 정기국회(9월) 전에 정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다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지금 국민연금을 납부해도 언젠가 기금이 고갈돼 내 차례가 됐을 땐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것이라는 근본적 불신을 잠재우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어 특정 세대가 아닌 전 세대가 부담을 나눠 지는 개혁안이 도출돼야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다소나마 높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