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공백 해법은?···조규홍, 이필수 만나 '의대 증원' 꺼낼까

조규홍 복지부 장관(왼쪽)과 이필수 의협 회장이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와 의료계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미뤘던 의정협의체를 2년여 만에 재가동한다.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수면 위로 꺼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반대하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뜨겁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이필수 의협 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간담회를 기점으로 매주 회의를 열고 의견 조율에 나선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이번 회의는 2020년 9월 4일 의정 합의에서 밝힌 원칙과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최됐다”면서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첫발을 내딛는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민국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정상화’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정이 의사 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다시 만난 건 2021년 2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당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대한 논의가 대치를 이루면서 중단됐던 만큼 정부는 향후 본격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재차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은 여전히 해당 현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어 현재로서는 양측 간 견해차가 크다. 이들은 수가 인상 등 의사 근무 환경 개선이 필수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근무 환경과 취약지역 처우 개선 없이 단순히 의사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필수 의료 인력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앞서 2020년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과 집단 휴진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일부 의대생들은 같은 해 9월로 예정된 국가고시를 거부하기도 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격화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2년 만에 다시 열린 만큼 양측이 첫날부터 민감한 사안을 당장 수면 위로 올리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는 오후 3시부터 40분가량 진행됐다. 

양측은 앞으로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 의료 육성·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통해 견해차를 좁혀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랜만에 정부와 의료계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나 의료계 내 갈등마저 격화하고 있어 향후 지루한 진통이 예상된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은 “이미 업계에선 어느 정도 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협이 정부와 만나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공유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내부 갈등도 감지된다. 임 회장은 “의약분업 사태가 발생한 2000년 고(故) 유성희 회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났는데 최근 다시 회장 탄핵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의료계 내에서도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