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빌라왕 사태'로 13년 만에 적자…국토부, 다음주 전세보증보험 개선안 발표

잇따른 전세사기 피해 사건으로 대위변제액 급증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택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갚아주는 사례가 늘어나며 HUG가 13년 만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까지만 해도 3000억원 이상 순익을 기록한 HUG가 갑작스럽게 적자로 전환한 것은 최근 ‘빌라왕 사태’ 등의 여파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상반기 중 보증 여력을 늘리기 위한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HUG는 지난해 100억원 정도의 적자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HUG는 전신인 대한주택보증 시절 한 차례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분양보증 사고가 늘어나며 732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HUG의 적자 원인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이 급증한 데 있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21년까지만 해도 504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9241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HUG는 대위변제한 채권을 구상권을 청구해 되돌려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채권 회수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HUG의 보증보험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HUG가 공시가의 140%까지 주택 가격을 인정해주는 현행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이른바 ‘깡통 전세’를 유발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기준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