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중대선거구제ㆍ비례대표제, 잘못 쓰이는 선거 용어"

정치개혁 2050 긴급 토론회...천하람 "각 당 초선들 되레 강경파, 21대 국회 최악"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개혁 2050 긴급토론회 '중대선거구제 vs 대선거구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용어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2050 긴급토론회’에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언어적인 부정확성으로 인해 논의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며 그 대표적인 예로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잘못된 용어 사용을 꼽았다. 

그는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선거 제도”라며 “하나의 이름으로 같이 묶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2~3인의 대표를 선출하고, 대선거구제는 4인 이상의 다수인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제도이기에 하나의 관용처럼 쓸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또한 “대선거구제는 비례대표식과 단순 다수제식이 있다”며 “마치 중대선거구제 하나 있고, 비례대표제 하나 있어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에게 끊임없이 좌절과 절망을 안겨드리고 있는 혐오 정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원주의 연합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개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여야 정치인들은 한 목소리로 ‘정치 시스템 개선’을 강조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21대 국회가 (혁신에 있어) 최악인 것 같다”며 “보통 초선이라고 하면 소신파도 있고 여야를 넘나들어서 활동도 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각 당의 초선 의원들은 강경파 모임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분들은 주류에 줄 서 공천을 받기 위해 연판장을 돌리고 있지 않나, (또 어떤 분들은) 누구를 ‘결사옹위’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연판장을 돌린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에 동행 출석하는 행태 등을 지적한 것이다.

천 위원은 “이런 행태들을 보면서 과연 새로운 것이 늘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시스템의 변화를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가 왔다”면서 “저희가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보완해 나갈지 정치개혁 2050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탄희·전용기 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 현직 의원을 비롯해 천하람 위원, 조성주 정의당 전 정책위부의장, 귄지웅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 신인규 국민의힘바로세우기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