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명 부산시의원, '경계선지능인' 공적지원체계 마련해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 전체 인구 7명 중 1명 추정 13.5%

김광명 부산시의원(남구, 제4선거구)은 27일 제311회 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부산시와 교육청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다.[그래픽 =박연진 기자]

"삶의 경계에 선 '경계선지능인'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김광명 부산시의원(남구, 제4선거구)은 27일 제311회 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부산시와 교육청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다.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은 지칭 그대로 장애와 비장애 사이 경계에 놓여 있는 사람을 뜻한다. 

지능지수가 지적장애보다 높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래에 비해 인지, 학습, 사회 적응력, 정서 발달 등이  늦은 편이지만, 법적 장애인인 지적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정책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21년 12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약 80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공적지원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이다. 

김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 부족한 인지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취업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곤궁 문제나 인권 유린 문제로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광명 시의원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가 경계선지능인 또한 예외가 아니다"라며, “안정적인 공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우선 교육청 조례를 시작으로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그래픽 =박연진 기자]

현재 국내 경계선 지능인의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는 지표는 없으나,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능지수 정규분포등을 고려해 국내 인구의 약 13.5%, 즉 7명 중 1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하며, 한 교실에 적어도 3명은 경계선지능인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더디고 느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또래관계의 문제가 점점 부각되며, 따돌림을 겪는 경우도 많다. 성인이 된 경우에는 일자리를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단절하는 ‘니트족’, 또는 ‘은둔형 외톨이’로 갈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은 적절한 교육적 자극이 주어지면 인지 기능에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공적 지원체계가 부재하다 보니 현재로서는 학부모들이 사설 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이후 광주, 경기, 강원, 경북이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대상과 사업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개소해 전체 사업을 총괄하며 구군 단위에서도 활발히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기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등도 교육청 차원의 사회적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움직임에 합류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관련 기관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광명 의원은 "올 초 한 언론사가 조사한 ‘경계선지능 관련 기관 전국기관분포도’를 참고하면, 관련 기관수가 서울 93곳, 인천 48곳, 대구, 광주, 대전 각 지역에 40곳 이상의 기관이 분포해있는 것에 반해 부산의 경우는 8곳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기 단계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관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한 지원 인프라 구축, 단위학교 내의 지원대책 마련, 학령기 이후 성인단계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광명 시의원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가 경계선지능인 또한 예외가 아니다"라며, “안정적인 공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우선 교육청 조례를 시작으로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