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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시장이 박병화 퇴출을 위해 화성시민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과 ‘한국형 제시카 법’ 도입 검토를 외치고 있다 [사진=정명근 시장 페북 캡처]
정 시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시와 시민들이 지속해 요구한 ‘연쇄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 대책이 반영된 새로운 ‘한국형 제시카 법’ 이라 더욱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검토하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거주지 등 제한을 2022년 12월 화성시와 박병화 퇴출 화성시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연쇄 성범죄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한국형 제시카 법’의 도입을 정식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제시카 법’이 도입이 된다면, 앞으로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및 연쇄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인근 500m 내에 거주할 수 없다"며 "3달여의 기간 동안 시민 및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한 우리의 이야기가 드디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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