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폐천부지 직접매각 방침 효과 나타나 '실적 10배 달성'

올해부터 도민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행

방지시설 교체 및 연료전환 지원사업 추진

[사진=강원도]

강원도는 도내 폐천부지에 대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도 직접매각 방침 수립 후, 2022년도 하반기 매각 실적이 상반기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2022년 기준 폐천부지 매각 실적은 93필지 7만2000㎡로 매각금액은 92억원으로 집계되었다. 매각 금액의 91%인 84억원은 강원도지사의 직접매각 방침 수립·시행 후 5개월간 실적이며, 이중 강원도 직접 매각 실적은 21필지 1만5000㎡ 21억원이다.
 
정책시행 전까지 도내 폐천부지 매각 실적은 8억원에 그쳤으나 도가 직접매각을 시행하면서 시군의 적극행정으로 이어져 세수창출 뿐만 아니라 민원해결의 효과도 가져왔다.
 
아울러 정책시행 과정에서 폐천부지를 노령층, 농업인, 행정서비스에 취약한 계층에서 점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에 김진태 지사는 “민원인 대부분이 고령의 농업인으로, 폐천부지 매각 신청에서 소유권 이전까지 각 단계별 행정절차 수행이 어렵고, 원거리에서 도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많다”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원인이 희망시 담당 공무원이 권한을 위임받아 모든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맞춤형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지시설 교체 및 연료전환 지원사업 추진

강원도와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는 도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 교체 및 연료전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기배출사업장 지원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강원도는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 교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는 신청사업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방지시설, 저녹스버너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은 중질유, 고체연료 사용시설을 청정연료(LNG, LPG)로 전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해 중소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도내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257억 원을 투입해 총 314개 사업장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방지시설 지원에 67억원, 연료전환 지원에 8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사업부터는 시설개선 효과를 높이고,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의 사전기술진단 절차를 추가해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사전기술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은 지원대상 우선 선정, 부대시설 비용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명권 환경정책과장은 “도내 대기환경개선과 영세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