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00년 이후 韓 서비스수지 누적적자 2500억 달러…상품수지는 흑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누적적자가 310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국보다 서비스시장 규제가 과도하고 제조업보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특징이 적자 확대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9일 발표한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2021년까지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누적 적자규모는 2529억 달러(약 312조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상품수지는 1조2377억 달러(약 1528조원)의 흑자다.

서비스수지는 해상운송 수입과 외국인 관광 등을 비롯한 서비스수출에서 해외여행 경비 등을 포함한 서비스수입을 차감해 계산한다. 서비스 부문별로는 여행, 기타사업서비스, 가공서비스 등 3개 부문에서 누적적자가 컸다. 특히 여행(1863억 달러), 기타사업서비스(1753억 달러) 부문에서 적자 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건설(1695억 달러)과 운송(835억 달러) 서비스 부문은 흑자를 기록했다. 건설 부문은 G7 국가와 비교해도 흑자 규모가 가장 컸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같은 기간 G7 중 서비스수지에서 흑자를 낸 국가는 미국(3만7785억 달러 흑자), 영국(2만5558억 달러), 프랑스(5982억 달러) 등이다. 이탈리아는 1193억 달러의 적자지만 우리나라보다 적자 폭이 작다. 우리나라보다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큰 국가는 캐나다(2656억 달러), 일본(6954억달러), 독일(7614억달러) 등이다.

다만 각국의 누적 GDP 대비 누적 서비스수지 비중을 분석하는 등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누적적자 비중이 0.71%로 G7 국가 중 캐나다(0.85%)와 독일(1.01%)을 제외한 5개국보다 낮았다.

서비스 수출입 규모도 우리나라가 G7 국가보다 낮았다. 2021년 기준 총수출 대비 서비스수출 비중은 우리나라(15.7%)가 이탈리아(15.0%)를 제외한 6개국보다 낮았다. 총수입 대비 서비스수입 비중(17.8%)도 미국(16.2%)을 제외한 6개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수지 부문별로는 여행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등 6개 부문에서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건설, 운송 등 6개 부문에서 누적흑자를 기록했다. 여행수지와 기타사업서비스, 지식재산권사용료 3개 부문은 주로 미국, EU, 일본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봤다. 가공·운송 서비스의 경우 중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봤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누적적자 요인으로 서비스시장 규제가 경쟁국보다 과도한 점, 제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낮은 점, 서비스 환경이나 인프라 부족으로 서비스 투자 유치나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추정했다.

예컨대 세계경제포럼(WEF)이 관광환경, 관광정책, 인프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관광산업발전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5위를 기록하며 G7 국가보다 순위가 낮았다. 해당 지수에서 일본은 1위, 미국은 2위, 프랑스는 4위를 각각 기록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상품시장에 비해 서비스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아 매년 큰 규모의 서비스수지 적자를 보는 등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서비스시장 규제 완화와 같이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