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 이펙트] 일상 회복 본격화…국내 경기 반등 가능성은?

고금리·고물가에 집값 불안…소비위축 지속

尹정부 재정건전 '금과옥조', 긴축 딜레마

경기침체 심화하면 추경카드 외면 어려워

29일 오전 서울 신촌역에 대중교통수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향한 일상 회복이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방역 여건 개선에도 국내 경기 반등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 공공요금 줄인상이 예고된 데다 오를 대로 오른 금리가 소비 심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없다고 외치지만 정치권은 벌써부터 추경 군불 때기에 나선 모습이다. 

2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다음 달 2일 '1월 소비자물가'를 발표하는데 물가 상승률은 5% 안팎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연속 5.0%를 찍었다. 1월 물가에는 대부분 국민이 당혹감을 느꼈을 지난해 12월분 '난방비 고지서' 영향이 반영된다. 전월 대비 하락 요인이 크지 않다. 

여기에 앞으로 가스·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식품 가격 추가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물가 관련 서민 가계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밑으로 뚜렷하게 꺾이는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 수준으로 줄어드는지 등을 확인한 뒤 금리 인상 종료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은이 금리 인상을 멈추더라도 지난해부터 꾸준히 올려 이미 3% 중후반대로 형성된 역대급 고금리는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고금리와 고물가 이슈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국내 소비 심리 개선은 요원하다. 대외 경제 여건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에서도 국내 경기 침체 우려는 쉽사리 불식되지 않고 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는 1분기를 기점으로 경기 침체에 진입할 것"이라며 "특히 고금리·고물가와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국내 소비가 냉각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기 침체를 이끌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한은이나 정부의 경제 전망이 지나치게 해외 요인에만 집중돼 있다"며 "국내 소비 침체에 따른 경기 둔화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기 흐름을 너무 낙관하지 말고 정책 대응을 서둘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를 기점으로 30조원 추경 편성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물가 상승이 가파르게 이뤄진 만큼 생계비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해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와 여당은 물가 보전 성격인 지원금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한다. 더구나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한은이 안간힘을 써서 누르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간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건전성 악화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추경 편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이 역시 '현재로서는'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어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면 결국은 추경 카드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