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비자 보복' 풀었다...한국은?

중국, 일본인들의 중국 비자 업무 재개

[사진=주일 중국대사관]

중국이 일본에 대한 중국행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풀었다. 

29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주일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이날 공고를 통해 "오늘부터 일본인들에 대한 중국 일반 사증(비자) 발급 심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에 대한 비자 발급 업무에 이어 도착 비자 발급도 중단한 지 약 20일 만에 완화하는 것이다. 지난 10일 중국 정부는 일본 국민에 대해 일반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했고, 이튿날 도착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 잇달아 추가 비자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일반 비자는 외교, 공무, 예우 비자를 제외한 비자를 의미한다. 당시 중국 정부는 비자 업무 재개 시점은 추후 재공지를 내릴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중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건 일본이 중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한 달 만에 완화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앞서 주중 일본대사관은 지난 20일 밤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내 비자 발급 업무를 완전 정상화했다고 공지했다. 대사관 측은 공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상당 기간 비자 업무를 축소했으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에 따라 이미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검사 등을 의무화했지만 한국과 달리 중국인의 일본 입국을 막는 비자 발급 제한 조처는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국의 조치가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후에도 중국은 다음달 6일부터 3년 만에 해외 단체 여행을 부분적으로 재개한다면서 단체 여행 상품 판매가 가능한 태국, 러시아 등 20개국을 20일 발표했다. 20개국 명단에 오른 상당수 국가는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현재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를 둘러싸고 갈등 중인 한국, 일본, 미국 등은 명단에서 빠졌다. 

다만 같은날 일본과 같이 보복조치를 취했던 한국에 대해선 아직 특별한 공시가 없다. 우리나라 정부가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보복 조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7일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며 "다만 그전에라도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내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