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美·中 전쟁 가능성' 사령관 언급에 美정치권도 갑론을박

공화 "맞다" vs 민주 "가능성 낮다"

일본에서 훈련하고 있는 미군 해병대의 모습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 공군 4성 장군인 마이클 미니헌 사령관이 대만 문제로 인해 2년 후인 2025년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 측은 미니헌 사령관의 경고에 동의한 반면 민주당 측은 전쟁 가능성이 낮다며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2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나는 그가 틀리기를 바라지만 그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공군 공중기동사령부 미니헌 사령관은 장병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미국과 중국이) 2025년에 싸울 것 같은 직감"이라며 중국의 대만 침공에 따른 미·중간 잠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매콜 위원장은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지 못하는 상황을 전제로 "내가 보기에 그들(중국)은 (대만에) 군사적 침략을 단행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수차례 대만 관계법에 기초해 중국-대만 전쟁 발발시 개입할 것을 시사했다. 유사시 대만의 방어능력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만 관계법은 미국 국내법이지만 국제법에 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매콜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철수 과정에서 대혼란을 보이며 실패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단초를 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뒤이어 이 방송에 출연한 하원 군사위의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 의원은 매콜 위원장과 미니헌 사령관의 미·중 전쟁 가능성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스미스 의원은 군대는 늘 준비돼 있어야 한다면서도 "중국과의 전쟁은 불가피한 일이 아닐 뿐더러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낮다. 올바른 접근을 한다면 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받아쳤다. 

스미스 의원은 "군 장성들은 우리가 전쟁에 들어갈 수 있다는 발언을 하는 것을 신중해야만 한다"고 미니헌 사령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전 세계에 말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도 지난 27일 미니헌 사령관의 발언 공개 이후 "국방부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