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생력 강화하라"…기관 수 줄이고, 급여는 일한 만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방만하게 운영돼 온 공공기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공공기관 수를 줄이고 책임 경영을 독려하는 한편 일한 만큼 급여를 받는 직무급 제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올해 공공기관 지정 절차를 확정했다.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43곳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항만공사 4곳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뀐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39곳도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각 주무부처의 관리를 받는데 경영 자율성이 높아지는 대신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밖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대구경북·울산 등 4대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 명단에서 빠진다. 기재부는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과학기술원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도 공공기관 지정을 면했다. 금감원의 경우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감독 부실, 임직원의 비리 문제 등이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공운위는 지난 2021년 금감원에 부과한 지정유보 조건이 정상 이행되고 있는 걸 감안해 올해도 유보한다고 설명했다. 공운위는 "유보 조건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행 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 수는 350곳에서 347곳으로 줄었다. 기재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존 130곳에서 87곳으로 줄었다. 기타공공기관은 220곳에서 260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지난해 도입한 직무급 제도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 인사관리를 확대 정착할 것"이라면서 "직무급 도입기관을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해 성과 중심의 보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연공제에서 전문성·효율성 기반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직무 기반 채용 평가 승진 체계, 민간 개방직위 확대 등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