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김주현 "특례보금자리론 흥행, 조달금리 여부가 관건" (일문일답)

"우리금융 숏리스트, 객관성 의문 제기할 수 있어"

"실손 청구 간소화, 복지부와 협의 지속"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특례보금자리론 흥행 여부에 대해 조달금리 여부가 관건이라는 입장을 내비췄다. 아울러 실손보험 전산화와 관련해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금융지주 회장 선임 이슈와 관련해선 내부통제제도 및 임원선임절차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7일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전상현 기자]

Q. 실손보험 전산화 같은 경우, 의료계에서 강한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의료계의 경우 어디를 거쳐 의료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대해, 특히 심평원 쪽을 거쳐 정보가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Q. 금융권에서 배당을 늘리라는 주주들의 요구가 있다. 그러나 특별대손준비금 등으로 배당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있다.
 
배당을 얼마 할 거냐 하는 이슈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 충분한 대손준비금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람들의 핵심적인 관심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감독 당국도 어느 정도로 준비금 능력을 갖추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금융권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면 그다음에 배당 문제가 부차적인 문제로 따라올 것이다.

Q. 어떤 지표를 보고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가

특별대손준비금 관련해서 최근 감독규정 개정을 내놨고 지금 구체적인 제도 운영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 또 어떻게 특별대손준비금 전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금감원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다. 그 이후 금융감독 당국이 해당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해당 수치에 대해서 금융권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이 되야 하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수치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Q. '기업 구조 혁신 펀드' 관련,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기업이 어려워지면 자금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 기업 혁신 펀드를 만들었다. 산업은행이 기본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민간 금융회사들도 돈을 매칭을 해서 관련 펀드를 운영할 예정이다. 23년중 1조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Q. 금감원장이 최근 우리금융 숏리스트 결정이 지나치게 짧다며 객관성이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에 대한 생각은 

= 어느 조직이든지 CEO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모택동이라는 정치 지도자가 있을 때하고 등소평이라는 지도자가 있을 때, 또 시진핑이라는 지도자가 있을 때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인다. 기업이나 금융회사도 CEO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운영이 이뤄진다. 이에따라 주인이 없는 조직에서 CEO나 최고 경영 책임자가 어떻게 선임되는게 맞는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고, 해당 시스템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융위가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금융사 임원선임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을 약속한 것이다.

Q. 내부 통제 개선 및 임원 확인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를 선언했는데. 구체적 내용은 

=외국 제도를 참고해서 너무 조급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게 제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제도 변형은 가능하면 줄이고 업계 이행 부담을 줄이면서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 외국계 임원들하고 미팅 및 의견 청취를 지속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해외 출장을 통해서라도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지금껏 주인이 없고 중요한 금융사에 대해 기업 후계자 승계 문제나 아니면 선임 절차 과정이 과연 투명하고 합리적인지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Q. 특례보금자리론 흥행 여부 어떻게 보는가. 일각에서는 부동산 금융 정책과 관랸해 '빚내서 집사라' 라는 기조로 비춰질 수 있는데.

=조달 금리에 따라 매달 금리가 결정된다. 조달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금리 여부가 다르게 책정될 것이다. 최근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조달 금리가 낮아졌다. 앞으로 시장에서 해당 금리가 매달 변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빚내서 집사라' 라는 기조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려면 누군가가 사줘야 한다. 찾는 사람이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사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사주게 해야만 자금이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자기 돈으로, 여유있게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택을 사게 해주자는 것이 주 기조다. 돈이 돌게 하지 않으면 위기대책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