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韓 공공임대, 선진국 비해 태부족...매입 임대주택 대량 확보해야"

"尹 정부 미분양 물량 '시가 매입', 부실업체 특혜...할인 매입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경제안보센터 '부실·미분양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공공주택이 너무 부족해서 국민의 주거 보장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실·미분양주택 매입 임대 전환 긴급 토론회'에서 임대주택 공공임대 물량이 6%에 불과하다"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국민 주거 안정을 보장하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를 겨냥해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확보하는 게 주요 국가 과제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매입 임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30조 긴급민생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매입 임대주택 대량 확보를 제시한 바 있다"며 "부동산 불황 속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주 싼 가격으로 공동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 하방 안정에도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미분양주택 매입 임대 방침을 겨냥해 "미분양 물량을 시가와 분양가로 매입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부실 건설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어 시가가 아닌 할인 매입을 해야만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시장 안정과 공공임대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30조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첫 실천 사례가 나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