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난방비 폭탄' 모른 척하면 '횡재세' 입법 검토"

김성환 정책위의장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 위한 대안 필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4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난방비 폭등을 두고 정부에 정유사가 거둔 초과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른바 '횡재세' 등의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난방비와 전기료 폭탄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 아니라 중산층도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며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나 고유가 과정에서 이익을 본 정유사들에 부담금이나 자발적 기금을 마련하게 하는 '횡재세'적 성격의 적극적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법이 없는 게 아니니 있는 법이라도 잘해보라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도 정부가 나 몰라라 하면 그때는 별도의 횡재세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어 추경 편성 역시 재차 요구하며 이재명 당 대표가 추진하는 '9대 긴급 민생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추경에 담겠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9대 민생프로젝트 중 고금리 대책 관련이 5건, 지역화폐 관련 2건, 부동산 관련 2건"이라며 "이와 관련해 속도감 있게 대안을 만들어 총괄적으로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생프로젝트의 일환인 공공주택매입 후 임대전환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저출생 문제와 연관해 결혼을 앞둔 부부나 자녀가 한두 명인 신혼부부에게 좀 더 파격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요구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가급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본안의 취지가 훼손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면 (처리를) 미루지 않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국회법 제86조를 활용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