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4 이동통신사 구하기...8년 만에 다시 공식화

5G 28㎓-앵커 주파수와 함께 공급...제4 이통사 원하면 3.7㎓ 함께 제공

정부 "주파수 할당지역 고르고 설비공유·세액공제 등으로 초기 투자비용↓"

무선 5G 통신 28GHz 신규 진입 사업자 지원 방안 발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8년 만에 제4 이동통신사 도입을 공식화했다. 수년간 조 단위 초기 투자(CAPEX)를 하며 통신 사업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버틸 탄탄한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를 구할 수 있을지 통신 업계 이목이 쏠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5G 28㎓ 신규사업자(제4 이통사)' 진입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할당 취소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800㎒폭)에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 네트워크 장비와 스마트폰 조달이 수월한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앵커(신호제어) 주파수로 함께 공급한다. 

만약 제4 이통사가 6㎓ 이하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을 희망하면 3.7㎓ 대역(300㎒폭) 중 일부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즉, 제4 이통사가 5G 28㎓망을 구축하는 대가로 이동통신 3사와 동일한 5G 대역에서 통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가 제4 이통사 진입을 추진하는 것은 2015년 이후 약 8년 만이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와 가계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제4 이통사 진입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가 이를 이어받아 2015년까지 후보를 찾았다. 하지만 희망 사업자들의 자본력 부족으로 7차례에 걸친 진입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이 점에 착안해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4 이통사가 초기 투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단위를 전국과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등 전국 7개 권역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제4 이통사가 저렴하게 망을 구축할 수 있게 관로, 광케이블 등 한국전력·이통3사가 보유한 기존 구축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5G망 구축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속하고, 2023년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3→10%)한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으로 제4 이통사가 초기 망 구축비용을 최대 4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월부터 주파수 할당방안 연구반을 운영해서 올해 2분기 중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고하고 올해 4분기 중 제4 이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제4 이통사 정책을 추진하며) 일부 기업들의 문의가 있었다. 정부 입장에선 소비자와 접점이 많은 사업을 하는 기업이 통신을 결합해서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기업이 홀로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사업 역할 분담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