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사판 된 여의도 정치][전문가 제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 소수정당 입성 늘려야

"정치권 진입 장벽 낮춰, 창당도 쉽도록"

정치적 역량 갖춘 인물 전략육성 필요

과도한 선거비용 줄일 보완책도 시급

(왼쪽부터)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 최영일 정치평론가 [사진=본인제공]

양극화된 한국 정치를 종식시키기 위한 타개책으로 '승자독식' 선거제를 끝내기 위한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여야 의원 121명은 지난달 30일 '초당적 정치 개혁 의원모임'에서 정치 양극화의 원인으로 제기됐던 선거제 개편과 표의 비례성 확보에 뜻을 모으기도 했다.
 
아주경제는 31일 정치 전문가 4인에게 정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언을 구했다. 이들은 모두 지금보다 다양한 직업군의 인재를 발굴해 정치권에 진입시켜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공천 시스템을 개편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직업군 대표성 가진 인물을 공천해야···'연동형 비례제' 제시"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각 직업군마다 대표성을 가진 인물을 공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천을 잘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막상 선거 때가 되면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특정 지역 기반 없이 다양한 정당의 다양한 사람들이 어려 계층의 지지를 받아 국회에 들어온다면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며 "비례대표 숫자를 늘려 소수 정당도 의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추는 게 핵심"이라며 "정당을 만드는 절차 역시 지금보다 쉬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에서 정치적 역량 가진 인물 육성해야···선거비용도 문제"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예로 들었다. 최 평론가는 "정당에서 다양한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키워야 하는데 일례로 메르켈 총리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동독 출신에 물리학자, 우리로 따지만 이공계 출신 정치인"이라며 "보수 정당 정치인으로 상당히 진보적인 정책을 많이 구사했다"고 평했다.
 
최 평론가는 또 "국민들이 판검사는 엘리트라고 생각했는데 정치하는 모양새를 보니까 기본도 갖추고 있지 않아 충격을 받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를 들어 회사원 출신이 국회의원이 되면 갑질 문제 등을 포함해 직장 내 현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억 원에 달하는 선거비용도 정치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거론됐다. 지금 수준보다 절반으로 줄여야 정치 신인들이 정치권에 쉽게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박 평론가는 설명했다. 
 
박 평론가는 "선거를 치를 때마다 몇억 원이 드는데 돈이 안 드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내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1억원 이내만 돼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정치 선거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을 통해 선거비용을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비례대표는 선거비용이 들 게 별로 없지만 지역구 선거는 당선되면 보전되지만 낙선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