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 유치 고심하는 정부...제4 이통사, 대기업 참여가 성패 가른다

수조원대 투자한 이통3사...신규 사업자 따라잡기 쉽지 않아

정부 지원은 결국 미봉책, 핵심은 제4 이통사 후보의 자본력

섣부른 사업자 선정은 소비자 피해 부를 우려 커

과기정통부, 무선 5G 통신 28GHz 신규 진입 사업자 지원 방안 발표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 이동통신사 구하기에 나섰지만, 업계에선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신규 사업자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수조원대 투자를 하며 구축한 LTE·5G망 범위와 서비스 품질을 따라잡는 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막대한 투자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 집단은 통신 사업에 이미 진출했거나 관심이 없다. 반면 통신 사업에 관심이 있는 중견·중소 기업은 투자를 감당할 자본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관측이다.

31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제4 이통사 계획을 지난 2010년 처음으로 추진했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이 2010년 와이브로 기반 신규 이동통신 사업에 도전한 게 시초다. 하지만 KMI 컨소시엄은 이통 사업에 필요한 기초 재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떨어졌다. 다음 해에는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현대그룹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을 시도했으나, 현대그룹이 중도에 포기하며 실패했다.

2015년에는 세종텔레콤·퀀텀모바일·K모바일 등 알뜰폰 사업자가 제4 이통사에 도전했지만 결국 심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사진=아주경제DB]

업계에선 이통 3사가 기존에 깔아둔 인프라를 따라잡으려면 SK·LG그룹에 버금가는 대기업 집단이 참여해 수년간 최소 조 단위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단말기와 네트워크 장비 사업을 하며 이통 3사와 긴밀히 협업하는 만큼 국내 통신 사업에 진출해 이들과 거리를 둘 요인이 적다. 현대차그룹도 KT와 지분을 맞교환하고 LG유플러스의 망을 활용해 블루링크·제네시스커넥티드 등 커넥티드카 사업을 하며 협력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도 통신 사업에 아직까진 큰 관심이 없다. 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APAC 사업개발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5G 28㎓ 주파수를 활용한 제4 이통사 참여에 관심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네이버클라우드는 통신사가 아니다. 이통 3사와 경쟁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도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카카오모빌리티 등 잇따른 사업 확장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만큼 당분간 대규모 신규 사업 확장에 나설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이 점에 착안해 △28㎓ 자급제 스마트폰 △컨소시엄을 위한 단말기·장비 공동구매 △정책금융기관(산은)을 통한 망구축·사업운영 지원 등 제4 이통사 후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재무 상태가 탄탄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일반 스마트폰도 28㎓를 지원하는 모델이 국내 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급제 모델이 지원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은 결국 갚아야 할 채무라는 점에서 매력이 부족하다.

신규 사업자가 가상현실·증강현실·스마트팩토리 등 28㎓ 특화 서비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책도 현재 진행 중인 이음5G 사업과 차별성이 없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제4 이통사가 추진됐지만, 정부의 기준을 통과한 경우가 없었다. 이는 이통통신이 대규모 장치산업인 만큼 장기간에 걸친 투자와 마케팅 등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 섣불리 시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제4 이통사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자칫 사업자가 재무적으로 부실해질 경우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사업자 검토 및 선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