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난방비 폭탄 누구 탓?…가스公 수입가격이 민간보다 비싼 이유

난방비 대란 책임론 공방…여권서 전 정부 알박기 인사 지적

가스공사 비싸도 도입 '수급의무'…요금 인상폭은 尹 정부 더 커

올겨울 최강 한파가 덮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1월 29일 오후 서울시내 가스계량기. [사진=연합뉴스]

올겨울 찾아온 역대급 한파로 난방비 대란이 벌어지면서 각계에서 책임 공방이 치열하다.

일단은 지난해 초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다만 국내 가스요금이 크게 오른 데에는 지난 정부 탓도 크다는 게 현 정부 측 주장이다. 

최근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난방비 급등 사태와 관련해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가스공사에 문재인(전 대통령)이 알박기로 채운 채희봉(전 가스공사 사장) 등이 민간보다 2배 비싸게 LNG 수입해서 생긴 일"이라고 적었다. 

그는 '호구된 가스공사···민간보다 2배 비싸게 LNG 수입' '헛발질 가스공사, 일본보다 78% 비싸게 LNG 수입' 등 과거 기사들을 캡처해 올리면서 "(난방비가 오른 책임을) 왜 윤석열 정부에 떠넘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실제 가스공사는 최근 수년간 민간 직수입 업체보다 높은 가격에 천연가스를 들여왔다. 지난해 1분기 기준 민간 업체 도입 가격이 mmbtu(열량 단위)당 12달러인 반면 가스공사는 20달러 정도였다. 세계 최대 LNG 수입사인 가스공사가 민간 업체보다 가격 협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스공사나 민간 발전사들이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 수십 년짜리 장기 도입 계약을 맺거나 필요시 국제 시장에서 현물로 사는 방법이 있다. 국내 천연가스 수급 관리 의무를 지고 있는 가스공사는 장기 계약과 현물 계약 비중을 8대2로 운용한다. 국제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국내 수급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현물 시장에서 비싼 값에 가스를 사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이 같은 의무가 없는 민간 업체들은 장기 계약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물 거래를 하더라도 국제 가격이 낮을 때를 골라 수입한다. 대체로 민간 업체 수입 단가가 가스공사보다 낮게 형성되는 배경이다. 국제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해외 공급사와 장기 계약을 맺는 대신 가스공사에서 필요한 물량을 공급받기도 한다.  

채희봉 전 가스공사 사장은 민간 업체의 이 같은 행태를 특정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좋은 것만 고르는 행위인 '체리피킹(Cherry Picking)'에 비유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래픽=아주뉴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기간 중 요금 인상에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던 탓에 올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가 초래됐다는 비난을 가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국제 LNG 가격이 오르고 있었지만 전 정부가 요금 인상을 망설였고, 그 결과 국제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에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LNG 수입액은 2020년 157억1000만 달러에서 2021년 254억5000만 달러로 100억 달러 가까이 늘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주택용 가스요금을 2020년 7월 11.2% 인하한 뒤 지난해 3월까지 동결하다가 대선 이후인 4월(0.43원)과 5월(1.23원) 연이어 인상했다. 

문제는 지난해 말까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는 점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도 같은 해 7월(1.11원)과 10월(2.7원) 추가로 도시가스요금을 올렸다. 지난해에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 걸쳐 4차례에 걸쳐 38.5%나 요금 인상이 이뤄진 것이다. 대선 이후 인상 폭이 더 컸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 역시 난방비 폭탄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