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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정규 직제화..."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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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1-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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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안전기획관' 정규 직제화가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결과 최종 확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규 직제화는 정부의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고 마약류 중독 예방·단속·사회재활까지 전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 안전관리 관련 범부처 협력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재활 등 새로운 정책을 개발·수행한다.

식약처는 마약안전기획관 정규 직제화를 계기로 기존의 마약류 단속·처벌 강화는 물론 중독자 치료, 사회재활의 강화·연계, 대상별 맞춤형 예방 교육 등 새로운 마약 정책 패러다임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마약류 중독자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중독재활센터를 확충해 중독 관련 상담·교육·재활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한다. 

마약류 수요 억제를 위해 학생·청년 등 대상별 맞춤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강의 방식 교육을 참여형으로 전환하는 등 예방 교육도 확충한다.

또한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을 52일에서 40일로 단축해 신종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고,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투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현행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마약안전기획관 정규 직제화를 토대로 정부의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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