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관계자 첫 구속 기소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를 기소했다. 지난해 9월 TV조선 재승인 의혹 수사에 착수한 처음으로 기소된 피의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방통위 차모 과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차 과장은 2020년 4월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지원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또 방통위 양모 국장, 이모 정책위원과 짜고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한 뒤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심사위원들에게 알려줘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TV조선 재승인 의혹에 대한 감사자료를 넘겨받고 방통위를 3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양 국장과 차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재 차 과장의 구속영장만 발부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7일 양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